윤여주씨 국가유공자 인정 촉구 성명

정부는 윤여주씨에 대해 책임지고 국가유공자 원호 대상자로 인정하라!

2004년 만기 제대 하여 간염 투병을 하고 있는 윤여주씨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군대 내에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여 생사의 기로에 있는 윤씨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 이다.      

1. 윤씨는 군 전역 20여일 만인 2004년 4월 말에 간암말기 판정을 받았다. 윤씨는 입대 전 B형 간염 보균자였다. 이것은 이미 윤씨가 현역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고, 최소한 주의사병 대상이었다. 그러나 윤씨는 군 생활 중에 사실상 방치되어 적절한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해 결국 병을 키워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때문에 국방부는 이번 윤씨 사건에 대해 사실상의 가해자나 다름이 없다.
  
2. 윤씨는 군 생활 중에도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꾀병부리고 쉬려고 한다는 핀잔 등 면박만을 듣고 어떠한 의료 조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군 당국의 명백한 관리 책임이므로 군 당국은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한다.

3. 윤씨의 투병은 지난 2002년 육군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제9보병사단에서 소총소대장으로 복무하고 올해 9월 말 중위로 만기 전역한 예비역 육군중위 김기철씨가 자신의 소대원 이였던 윤씨(경기도 파주, 육군보병부대)의 사연을 세상에 알리게 되어 밝혀졌다. 이는 군 당국이 윤씨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고,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건 은폐에 해당한다. 때문에 우리는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데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윤씨와 그 가족들에게 그나마 사죄하는 길은 윤씨가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원호 대상자 자격을 인정받는 일이다. 국방부는 국가유공자 원호 대상자 인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취해 줄 것 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4. 노충국씨에 이어 전북지역에서 길주형씨 등 군 생활 과정에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입대 전부터 그리고 군 생활과정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력 및 장비 확충은 물론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7일
전북평화와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