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내 교도대원 구타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라 -
1. 4일 전주교도소에서 발생한 교도대원 구타 사망사건은 교도소내의 인권유린이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집단폭력에 의해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일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2. 이번 사건은 그 동안 타 교도소에서 전입한 병사에 대해 선임자들이 신고식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속칭 신고식이 폭력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때문에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교도소내에 자행되고 있는 폭력적인 신고식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교도소내에 일부의 우연히 벌어진 폭력사건이 아니라 폭력에 참가하거나 묵인된 교도소의 관리 소흘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조직적인 교도소내의 폭력에 대해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구타사망사건의 가해자가 2명 정도로 밝히는 것은 사건을 축소ㆍ은폐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차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진상규명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4. 전주교도소는 이번 구타사망사건에 대해 유족에게 사죄를 청하고, 사건의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비교도원을 포함한 전 교도관에 대해 인권교육 강화와 구타근절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가세를 보여주길 요구한다.
5. 검찰의 성의 있는 수사와 전주교도소측의 성실한 책임을 촉구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5. 04.06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