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첫 번째 위원회 개최에 부쳐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눈물과 한을 매순간 기억하라!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국회의 위원 추천이 지연되어 출범 100일을 넘겨서야 첫 번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루하루 잊히지 않는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족들, 대한민국의 올바른 과거사정리와 진실규명을 기다리는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위원회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유족들,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들, 군의문사 유족들, 권두영, 김두황, 문승필, 박창수, 박태순, 안치웅, 이내창, 이덕인, 이윤성, 이재문, 이진래, 이철규, 장준하, 정경식, 정성희, 김용권, 최우혁, 한영현, 한희철 등 의문사 유족들을 비롯하여 2,774건, 5,180명에 이르는 진실규명신청이 접수되었고 앞으로도 수천 건, 수만 명의 진실규명신청이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진실화해위의 활동기한 3년은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 중에는 고령의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여러 후유증으로 건강이 상한 분들도 많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진실규명 없는 날은 하루하루가 고통일 뿐이다. 진실화해위의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다면 앞으로는 진실화해위의 단 하루도 허투루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진실화해위의 모든 구성원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피와 눈물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기 위원회에서의 의문사 사건 조사를 방치해, 위원회 종료가 가까운 시점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항의 농성 끝에 사건 진정을 철회하기까지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또 타 조사위원회에서 잘못된 역사의식으로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여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려는 이들이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일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이 때문에 2기 진실화해위를 응원하지만 우려와 걱정도 작지 않다.
먼저, 2기 진실화해위 위원들 가운데 전력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이들이 포함된 점은 유감이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모욕하고 폄훼한 글을 썼던 이, 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 또, 타 조사위원회들의 비상임위원을 연달아 맡으며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던 인물도 포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이들을 위원으로 추천한 국회, 야당에게 진실화해위를 과거사정리를 통해 진실과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 정쟁과 갈등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 년간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애써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유족들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서산개척단, 공권력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의문사 사건들의 유족들과 고문·조작 사건들의 피해자들, 이들과 함께 지난 10년간 진실화해위법 개정을 위해 애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2기 진실화해위 위원들이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태를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의 역사적 진실을 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규명하고, 화해를 진전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정치적 초석을 놓아야 한다는 책무에 충실할 것이고 진실을 바탕으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 세대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다짐이 실현되기를 고대한다. 희생자, 피해자들, 가족과 친지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치유와 화해를 향한 초석을 놓는 위원회 활동을 기대한다.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재개한 2기 진실화해위는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 역사적 책무를 똑똑히 인식하고 제한된 활동기한 내에 분명한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조사계획과 과정을 정기적으로 피해자와 유관단체에 제시하고 협력하며 조사를 진전시킬 것을 진실화해위에 요구한다.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 국가가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만이 올바른 ‘과거사정리’의 유일한 길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금까지 수십 년 기다려왔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책임한가.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좌도 우도 아닌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길 하나뿐이다. 진실화해위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입장을 내려놓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만이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진실화해위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담아 당부한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눈물과 한을 매순간 기억하라!
2021. 3. 25.
30개 과거사·인권·시민단체
4.9통일평화재단,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빈곤사회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생명안전 시민넷,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이내창기념사업회, 이덕인열사의문사진실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재단법인진실의힘,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포럼진실과정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포럼, 형제복지원사건진실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