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과정 공개검증절차 절실함 보여줬다
전국의 인권·시민단체의 퇴진투쟁에 직면했던 반인권·비리전력자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이 지난 9일 사임한 사실이 하루 뒤인 10일 드러났다. 각 단체들은 류씨의 사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류씨 임명 당시부터 발빠르게 투쟁해 온 인권·시민단체의 퇴진운동의 결과로 보고 있다.
류씨가 사임함에 따라 류씨의 퇴진과 인선과정의 투명성을 주장해오던 61개의 사회단체들은 이번 류씨의 사임을 공동성명을 내고 "반인권, 비리 전력자가 밀실에서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이제라도 공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의 경력을 위해 인권위원직을 내던진 이진강 전 인권위원도 검찰출신으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4명의 인권위원 중 1명이 검찰 몫이라는 나눠먹기식 인선이 공공연해지고 있다"며 "인권침해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에게 인권위원의 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류국현 사태'는 인권위원은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결연히 싸울 수 있는 '검증된'인물로 선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그 검증 과정을 공개하고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장치의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