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향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왜곡과 편견 조장, 멈춰져야 한다.
-조배숙 의원, 윤석열 내란 옹호세력이 지원하여 출판된 이주민·다문화가족 혐오 조장 도서를 의원 추천 도서라며 국회에 계속 전시
-이재명 대통령,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추납 왜곡에 이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왜곡과 편견 조장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편견과 왜곡,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선출직 공무원들의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다문화주의는 국가 자살이다」라는 혐오 조장 도서를 의원 추천 도서 명목으로 국회 의원회관 2층에 최소 한 달 넘도록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서는 제목에서 명백히 드러나듯 한국 사회 이주민 정책에 대한 비판을 명목으로 사실상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왜곡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도서다. 조배숙 의원은 해당 책이 출간될 때부터 매체를 통해 홍보를 도맡았으며 이제는 버젓이 국회에 전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해당 도서 출판모금에 앞장섰던 이들은 조배숙 의원처럼 윤석열의 내란 역시 옹호했다. ‘국정 농단 속에 나라의 위기를 깨닫고 자기 몸을 던진 윤석열’이라고 집회에서 발언하는 목사 등이 해당 도서의 출판을 적극 지원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던 세력이 결국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헌법을 준수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혐오 조장을 지속하고 민주주의를 위기로 내모는 상황에 참담할 뿐이다.
문제는 극우의 지원을 받은 내란세력 퇴진과 함께 들어선 이재명 정부의 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인권보장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한편에선 기본적인 자료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추납 왜곡에 이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했다. 어제(10.27)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해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긴다’는 발언을 했다. 명백한 왜곡이다. 2025년 12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소득의 37.3%를 국내에서 생활비로 지출하고 국내외 송금은 25.5%로 더 적은 규모였다. 설령 이주노동자가 임금 전액을 송금한다 해서 문제인가. 노동자로 인해 만들어진 생산물도 송금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에서 인권을 이야기하며 왜곡된 내용을 비판과 검증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화에 혼란스러울 뿐이다.
전북지역 기준으로도 외국인은 2015년 약 4만 4천명에서 2024년 약 8만 명으로 증가했고 농어촌으로 오는 계절노동자 1만명까지 감안하면 큰 규모로 증가했다. 1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차별과 불평등 해소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책임이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외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게다가 그러한 행보는 일상적인 혐오·차별의 조장보다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 수밖에 없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편견과 왜곡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지금 다해야만 하는 증거다.
2026. 10. 28.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