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은 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꼼수를 중단하라!
이재명 정권이 결국 불법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덴만 인근으로 파병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의 추가 파견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발표되었다. 이를 위해 올해 파병 연장 동의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와 청와대의 해명에서 보여줬던 우려가 결국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 서아시아 침공을 지원하려는 시도에 분노한다. 이재명 정권은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꼼수를 중단하라!
청해부대는 2009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파병되었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유사시에 국민 보호를 위해 아덴만 이외의 해역에서도 작전을 진행한바 있다. 그러나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 바로 인접한 오만만으로 확대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다. 미국의 군사적 적대 행위와 이란의 무력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인근지역에 해상초계기까지 추가 파병한다는 것은 평화나 안전이 아니라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다.
국제사회 전반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침공에 대해 동조는커녕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등의 일부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사력을 보냈지만 이란과 미국의 휴전 협정 체결 이후에 가능한 조건이 되면 작전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인근으로 군사력을 보내는 것은 명백히 불법적 침공에 동조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군 장병들은 물론 한국 선박과 이란 현지 교민의 안전도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 된다.
2003년 발발한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주장하며 침공을 단행했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했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으로 이라크 침공 파병을 강행했다. 결국 한국군 파병은 명분 없는 전쟁에 개입했다는 불명예의 역사를 남겼고 국민의 생명까지 희생되고 말았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이란을 비롯한 서아시아 무력 침공은 당시의 이라크 침공에 못지않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범죄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들에게 또 다른 과오를 남기지 말라.
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 제5조 제1항을 외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한국군을 지원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재명 정권은 호르무즈 파병 꼼수를 중단하라! 국회는 즉각 파병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
2026년 10월 19일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참교육동지회,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책방토닥토닥, 현대자동차전주공장노동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