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은 새만금 사업이 처한 객관적 현실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법리 판단에 의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다.
- 새만금 갯벌을 살리고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할 것
- 새만금연안 피해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끝까지 함께할 것
오늘 대법원 재판부는 새만금 소송에 대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다시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강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우리는 찬반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권고안을 통해 환경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화라는 현명한 결론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새만금 사업의 객관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내려진 시대착오적인 판결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새만금사업승인행정처분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취소 거부 소송’에 대한 법리적 판단일 뿐, 새만금 사업 전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대법관의 소수의견에서도 밝혔듯이 새만금 사업은 사업목적을 상실하고 환경적ㆍ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한 정치적 사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 심급으로의 당위적 권위를 얻지 못할 것이고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환경적∙경제적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타당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사업이다. 쌀값하락과 농산물 수입개방, 휴경지 보상제 확대를 감안할 때 대규모 농지조성은 정책 타당성이 없으며, 하구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갯벌을 농지로 조성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심화, 상류의 개발 제한 등 전북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다른 지역의 뒤처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방조제 공사가 강행된다하더라도 새만금 갯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부족하여 시화호의 참극이 새만금에서 재현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새만금 갯벌을 살리는 운동은 지금부터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새만금 사업은 다시 우리 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해서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과 함께 전라북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오늘 판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지와 후원을 호소한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새만금연안 피해주민들의 생존권과 뭇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06년 3월 16일
새만금신구상도민회의 •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