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군산 교도소 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월 27일 서울 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폭행 사건에 이어, 군산 교도소에서 여성 재소자들이 남자 교도관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 재소자 4명이 남자 교도관과 개인 면담을 하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국가인권위에 제보된 것이다.
연이은 성범죄 사건을 보면서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물며 교도소내 여성 재소자들에 대한 성폭력은 은폐된 공간에서 수형자라는 신분속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짐작해볼 때 그 사태의 심각성에 세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한 교도소내 인권침해는 물론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비롯된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사회와 격리된 행형 시설에서 은폐되어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이중 폭력이다.
이번 교도소 내 성폭력 파문이 어찌 어제 오늘만의 일이겠는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수년동안 교도소 재소자의 인권에 대해 제기해 왔지만, 행형시설은 아직까지도 인권을 침해하는 사각지대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곳에서 어찌 재사회와 교정교화가 가능하겠는가?
그동안 여성 재소자들은 현 교도소 시설내에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면전진정이 고작이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산교도소에서 면전진정을 수 없이 진행하였음에도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로 파악되는바 이번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군산 교도소 내 성폭력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민간 인권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를 제안하는 바이다. 인권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조사는 허울뿐이다.
민관합동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군산교도소측은 벌서부터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때문에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사건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그 후에 현재의 행형시설에 대한 제반 모든 과정에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06. 2. 28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