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 노무현 대통령 방미에 즈음한 성명

보 도 자 료 - 성명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핵문제, CONPLAN 8022, 스텔스 기와 페트리어트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벨트 등 미국의 동북아를 겨냥한 군사적 정세가 급박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9일 출국한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가 '실용외교'라고 포장하면서도 이라크 파병문제, 용산기지 이전 협상 등에서 보여온 것은 미국의 주장과 정책을 '현실'이라며 미국에 끌려가거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미국이 오랜만에 재개된 남북당국자 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분위기를 '균형'을 빌미로 개입해 대북압박과 제재대열 동참을 강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또,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핵심적 목표로 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전방위적인 재편을 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한국정부에 강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은 막아야한다', '동북아 분쟁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이에 따른 공격적 군사력 강화는 북한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유발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위험을 높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침묵하거나 굴복하는 '굴욕외교'의 전례를 밟지 않고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몇 차례에 걸쳐 밝힌 전향적 발언들이 과연 정책적 일관성과 의지를 갖는 평화외교정책으로 구현될 것인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검증해 줄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중대한 위기와 관련된 것이고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막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해 자주적인 평화외교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은 강력히 촉구한다.

             전북민중연대회의(대표 : 신동진 이세우·유제호)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전주 근로자선교상담소,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당 전북도지부(주), 가톨릭노동사목 노동자의집, 민주노동당 전북도지부,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다함께, 가톨릭농민회, 전북지역교수노동조합,자활후견기관전북지부  (19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