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전라북도 새만금 추경예산 관련(새만금 전북연대)

  
        돈으로 새만금 여론을 사려는 몰상식적이고
               구태의연한 관행을 중단하라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의회에 2005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제출하였고, 도의회는 지난 5월 27일 최종 의결하였다. 그런데 의결한 예산을 보면 언론 홍보 분야와 새만금사업 관련 홍보ㆍ문제 예산에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돈으로 새만금사업 찬성 여론 사나?
  일반행정비 중 공보관리분야를 보면, 올해 본 예산 2억4천8백6십만원에서 추경예산 중 본 예산과 같은 무려 2억2천만원 만큼 증액하고 1천만원을 신설하여 올해 총 예산 4억7천8백6십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전라북도가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동원한 물량공세를 통해 중앙언론사를 비롯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결국 매립개발의 입장만을 편향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심사라 하겠다. 특히 기획보도수수료 등은 돈을 주고 기사를 사는 몰상식적 관행이며 중앙 언론사 초청설명회에 등에 별도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돈으로 여론을 살 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시민 사회가 성숙해 갈수록 이 같은 비합리적인 예산사용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많은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하겠다.

  새만금 사업 관련 홍보 예산 추경에서 16.5배나?
  
한편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예산 4천5백8십2만6천원에서 추경예산 중 2억1천1백만원을 증액하고 신설 예산을 무려 5억4천2백8십5만2천원 배정하여 총 예산 7억9천9백6십7만8천원을 확정하였다. 도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불과 2천9백만원 만이 삭감되었을 뿐이다. 이는 본 예산의 16.5배를 추경예산에서 증액하거나 신설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새만금사업을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속에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호도하여 여론몰이를 하려는 계획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예산서를 볼때 전라북도가 새만금 재판에서 새만금사업을 농지조성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간척지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전라북도의 예산낭비적이고 일방주의적인 행정행태를 비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전라북도가 올해도 새만금사업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계획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는 이번 전라북도의 2005년 본 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가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여론몰이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같은 사실들을 새만금 소송 2심 재판에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폭로할 것이며, 국민들에게도 전라북도의 그릇된 행태를 널리 알려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