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앙 부르는 새만금사업, 냉철하게 판단할 때이다

- 썩어가는 새만금생태계 해결책 필요하다

한국해양연구원은 2004년 2월∼2005년 2월까지 해양연구원을 비롯한 국립수산과학원과 학계 등 17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조사·분석한 결과인 ‘새만금 해양환경보전 대책을 위한 3차년도 조사연구 요약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전북도민들이 외면해오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충격적인 내용들이다. 또한 전라북도가 자신만만하던 환경오염 문제들의 해결책이 없음이 현실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단체의 우려를 무시하던 농업기반공사와 전라북도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인 환경해양연구원이 지난 2년동안 전문가들을 통해 조사한 내용들이기에 이번의 충격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한 전라북도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이자 농업기반공사의 의도적 과실이라 판단되기에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발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장밋빛 환상을 가지게 하던 새만금사업이 급기야 전라북도 발전과 환경보존을 가로막는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조사보고서는 “현 상태에서 담수화가 진행될 경우 COD 증가분이 25(저수량 12억 7000만㎥)에 달하며, 이후 동진수역 개발시는 32(8억 3000만㎥), 만경수역까지 개발하면 COD 증가분이 90(3억 5000만㎥)에 이를 것으로 측정됐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최악의 시화호가 보였던 18.3을 엄청나게 초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완공된 2호 방조제의 개방구간(2.7㎞)을 그대로 유지하고 4호 방조제 일부 구간을 추가 개방(800m)하는 등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책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물막이 공사를 끝낸 4호 방조제의 일부 구간을 트고, 현재 미완공 구간(2.7㎞)의 물막이 공사도 중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단순 예측이나 주장 차원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수년간에 걸친 과학적 연구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이어서 담수호 정책 철회 등 새만금 개발사업 내용의 전반적 변경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은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해수유통 입장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새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전라북도민들은 허황된 주장만을 일삼는 관변단체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여 진정으로 전라북도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이대로 표류하는 것은 전라북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제라도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지역에서 진행되는 환경오염 실태를 비롯하여 공사비용이나 방조제 공사에 따른 문제 등을 명확하고 즉각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어민들의 삶의 터전과 갯벌을 무참하게 파괴하는 무분별한 일방적 공사가 아닌 전라북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상시적인 해수유통을 다룰 민·관합동 범도민대책회의를 시급하게 발족시킬 것을 다시한번 제안한다.

2005. 3. 22.

참여단체명: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연대, 전북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사회당 전북위원회, 가톨릭노동사목 노동자의집,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다함께, 가톨릭농민회, 전북지역교수노동조합,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과 문화사랑모임,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부안 새만금 생명평화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군산환경운동연합, 군산여성의전화, 군산조류보호협회, 전교조군산지회, 군산공동체연대, 군산유기농산물, 교직자교우회, 향토사연구회, 우리배움터, 지제장애인협회, 꿈꾸는개미들의 모임, 군산나운복지관노동조합, 평화의 선교회,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희망연대, 익산실업극복운동본부, 익산YMCA, 익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익산기독교인권선교실천협의회, 익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연대, 남이랑북이랑, 누리산악회, 익산환경운동연합(준), 익산YWCA,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주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시민행동21, 청소년을 위한내일여성센터, 참교육학부모회, 동암종합사회복지관, 전주북부모범운전자회, 전주장애인정보교환센터, 환경을생각하는전주교사모임,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원불교여성회전주지회, 성공회전주나눔의집, 성공회김제나눔의집, 성공회정읍나눔의집, 성공회장수나눔의집, 호남사회연구회, 새암누리, 푸른사람들, 군산여성의 전화, 익산여성의 전화, 전주여성의 전화, 기독살림여성회, 환경을지키는여성회,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참교육학부모회,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뉴스엔조이호남지사 (이상 80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