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전북지역 인권·시민사회 성명]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에 합류하라!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에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다음날인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포괄적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결의했다. 인권과 평등을 외쳐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변화의 응답 신호가 오고 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만큼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 6월 23일에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또한 지난 15일에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해결해야할 책임 있는 주체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반차별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변화를 요구하고 외치고 있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회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 인권·시민사회의 요구만이 아니라 2003년 UN인권이사회의 제정 권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권고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시기상조’를 앞세우면서 차별금지법의 발의를 철회하거나, 공약을 번복하는 식으로 제정을 미뤄왔다. 이와 같은 방관은 오히려 혐오와 차별이 정치적 여론이 되고 세력화하면서 더 큰 악영향으로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의 권리는 차별과 혐오의 공기 속에 유예되었고, 시민들은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화 된 속에서 불안과 공포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전북지역이라고 다르지 않다. 2018년 시작된 전주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일부 기독교계의 혐오선동, 2014년 남북관계·평화통일 관련 익산지역 강좌 혐오폭력 사건, 지자체 인권 정책 및 조례에 대한 공격, 선거 시기 혐오선동 등 지역에서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역을 기준으로 차별을 만들어내던 사회적 관행과 문화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혐오의 정치로 조장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지역 정치권에도 있지만 책임 있게 나서는 모습을 시민들은 보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대적 요구를 국회와 정부가 더는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KB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69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06명의 국회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상황보다는 변화되었지만, 다수 의원들이 답변을 거부한 점은 국회가 보다 엄중한 시대 인식과 자세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국회는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계산을 시도하며 합의를 운운하면서, 차별금지 항목들을 삭제시키고 법안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이 기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일상화 된 차별과 혐오에 대해 국가적인 책임으로 통감하고 정책적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과 혐오 속에 내몰린 이들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인권에 ‘나중에!’의 딱지를 붙이며 책임을 방관하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시민들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7/2) 국회 앞에서는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사회적으로 제기해왔던 차별금지법의 제정 움직임을 환영하고, 21대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전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은 이들에게 환영과 연대의 뜻을 보낸다. 국회와 정부 역시 평등을 향한 사회의 엄중한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에 합류하라!
2020년 7월 2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 전북민중행동, 전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연명 단위 중 연대단체의 참가 단위]
*차별금지법 전북공동행동 참가단체(무순) :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군산여성의전화,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시민행동21,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여성의전화, 전주여성주의독서모임리본, 정의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페미니즘학회동행
*전북민중행동 참가단체 (무순) :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남북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전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참가단체 (무순) :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기본소득당(준), 노동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완주들녘교회, 군산평화바람
[성명]전북지역차별금지법제정촉구(2020070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