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과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선언했다. 그리고 작년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을 발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취임 1호 업무지시로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고용안정을 지시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작년 9월 교육부 전환심의결과 정규직 전환율 2%, 현재까지 6개 교육청(서울, 인천, 경기, 울산, 대구, 경북) 정규직 전환율은 9%에 그치고 있다.
처참한 정규직 전환실적은 애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정부 스스로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교원 강사 등의 경우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전환심의위원회가 준하는 사유로 판단한 경우’ 등 포괄적이고 또한 주관적인 사유를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측은 사실상 배제된 채 구성되었으며, 밀실심의와 졸속심의로 운영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 등 일부의 반발과, 현장의 갈등 등에 대해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방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큰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
최근 일부 교육청은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조차 위반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전환제외 결정과 해고를 강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또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종의 기간제 일부와 극소수가 일하는 직종만 전환 되었을 뿐 대다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전환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 전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 업무인 이 직종을 전환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놓고 심의 하는 칼자루 전환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반증으로 상시지속 업무임이 명백하고 이미 타지역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돌봄노동자나 방과후코디의 전환 결정조차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역시 상시지속 업무인 운동부지도자, 유치원 방과후 직종도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강사직군은 교육부차원에서 제외대상이라고 전북교육청은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간접고용 노동자 계약기간 이달 말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도 전환심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체는 첫회의로 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는 전북교육청에 다음의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모든 상시지속업무에 대해 조속히 전환을 결정하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 결정을 즉각 중단시키고, 전환 제외 결정 직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제시하라!
<노사전문가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전환을 시급히 추진하라!
지금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정규직전환을 고사하고, 2월말 계약만료를 맞아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해고를 사람들은 살인과 같다고 말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청와대앞에서 엄동설한에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지부 조합원들도 교육청에서 현관로비농성투쟁을 진행한지 20일을 넘고 있다.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청산해야할 적폐로 비정규직 문제를 지목했다.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비정규직제로화가 학교에서부터 좌초될 위기에 있다. 전북교육연대는 이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북교육청은 조속히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고용안정대책 마련! 간접고용의 빠른 정규직화 시행!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8년 2월 5일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