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전북교육연대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2월 5일(월) 10:30

◇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 순 서

- 대표발언

- 학교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경과보고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붙임자료

붙임1. [설명자료] 각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문제점

붙임2. [전북교육청 소속 상시지속 업무 직종의 요구안]

2015.02.05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대표 : 한병길   공동대표 : 변병기, 곽석철, 윤성호, 정광수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교육마당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전주지부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13개 단체)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과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선언했다. 그리고 작년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을 발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취임 1호 업무지시로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고용안정을 지시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작년 9월 교육부 전환심의결과 정규직 전환율 2%, 현재까지 6개 교육청(서울, 인천, 경기, 울산, 대구, 경북) 정규직 전환율은 9%에 그치고 있다.

처참한 정규직 전환실적은 애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정부 스스로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교원 강사 등의 경우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전환심의위원회가 준하는 사유로 판단한 경우’ 등 포괄적이고 또한 주관적인 사유를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측은 사실상 배제된 채 구성되었으며, 밀실심의와 졸속심의로 운영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 등 일부의 반발과, 현장의 갈등 등에 대해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방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큰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

최근 일부 교육청은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조차 위반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전환제외 결정과 해고를 강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또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종의 기간제 일부와 극소수가 일하는 직종만 전환 되었을 뿐 대다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전환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 전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 업무인 이 직종을 전환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놓고 심의 하는 칼자루 전환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반증으로 상시지속 업무임이 명백하고 이미 타지역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돌봄노동자나 방과후코디의 전환 결정조차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역시 상시지속 업무인 운동부지도자, 유치원 방과후 직종도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강사직군은 교육부차원에서 제외대상이라고 전북교육청은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간접고용 노동자 계약기간 이달 말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도 전환심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체는 첫회의로 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는 전북교육청에 다음의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모든 상시지속업무에 대해 조속히 전환을 결정하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 결정을 즉각 중단시키고, 전환 제외 결정 직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제시하라!

<노사전문가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전환을 시급히 추진하라!

지금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정규직전환을 고사하고, 2월말 계약만료를 맞아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해고를 사람들은 살인과 같다고 말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청와대앞에서 엄동설한에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지부 조합원들도 교육청에서 현관로비농성투쟁을 진행한지 20일을 넘고 있다.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청산해야할 적폐로 비정규직 문제를 지목했다.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비정규직제로화가 학교에서부터 좌초될 위기에 있다. 전북교육연대는 이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북교육청은 조속히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고용안정대책 마련! 간접고용의 빠른 정규직화 시행!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8년 2월 5일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붙임1. [설명자료]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문제점

교육청 전환심의위 문제점 및 요구안

1. 학교비정규직 중 정규직전환 심의대상 전체규모 (노동부, 특별실태조사 결과)

직종	인원	직종	인원
사무	5,581	운전원	381
전산	66	의료업무종사자 등	238
영양사,조리사,조리원	5,034	운동선수,체육지도자	8,230
고객관련업무종사자	82	기간제교원	35,458
경비원	548	영어회화전문강사	2,656
시설물청소원	745	학교강사(초중등)	10,900
시설물관리원	1,455	기타	10,333
사서 및 기록물정리원	983	합계	82,690

○ 교육부 전환심의위 결과에 따라 기간제교사 및 일부 강사 전환 제외권고함(교강사 4만2천여명 중 애초부터 무기계약직종인 유치원방과후강사 및 돌봄강사 1천명만 전환)

○ 교육부, 약 12,000명 무기계약 전환 예상 (1년미만자 3,269명, 초단시간 8,272명, 55~60세 782명 등)

2. 진행현황 (노동부 자료)

직종	대상인원			2017년 전환목표	2017년 전환결과
	기간제	파견용역	계		인원	전환율
합계	246,000	170,000	416,000	74,114	61,708	15%
중앙부처	21,000	16,000	37,000	11,835	13,752	37%
자치단체	71,000	13,000	84,000	11,026	8,833	11%
공공기관	47,000	105,000	152,000	37,736	34,748	23%
지방공기업	11,000	7,000	18,000	2,918	1,937	11%
교육기관	96,000	29,000	125,000	10,599	2,438	2%

※ 교육기관엔 유/초/중등학교 8만2천여명 외에도 국공립대학 비정규직 포함되어 있음

3. 분석

○ 교육부 자료 (2017년 학교회계직원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존 무기계약 전환 직종 중 미전환자 6,600명은 전환심의위원회와 무관하게 당연히 무기계약 전환대상임

구분	무기계약 대상자			무기계약 제외직종
	1년이상	1년미만	계
인원	818	5,848	6,666	16,334

＊무기계약 제외직종에 운동부지도자 등 다수 직종 누락, 약 18,000명

○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약 3만4천명(교강사 포함시 7만6천명) 중에서 추가로 몇 명이나 전환되느냐가 관건임

○ 전환심의위원회 종료 지역

지역	전체대상	무기계약 전환			비고
		기존대상자	신규	계
경북	4,748	314	895	1,209	초단돌봄 461명 전환 초단유치원방과후강사 434명 전환 운동부지도자 249명 제외
대구	4,276	317	595	912	초단배식원 131명 전환 유치원방과후기간제교사 293명 전환 초단사서 130명 사업폐지 학습상담원 6명 사업폐지 운동부지도자 192명 제외
울산	2,571	31	24	55(+23 신규채용)	운동부지도자 158명 제외 초단방과후실무사 126명 제외
계	11,595	662	1,514	2,176

4. 문제점

○ 2월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1월말까지 졸속 심의 진행 후 표결처리로 전환심의위 종료 예정

○ 정부의 가이드라인 위반 : 대부분 교육청에서 초단시간근무자(약 8천명), 운동부지도자(약 5천명), 도서관연장실무사 등 전환제외, 한시사업을 확대해석해 전환제외하려 함, 전환제외를 결정한 경우 고용안정대책 없이 기간만료, 사업종료 등을 이유로 해고하고 있음

○ 일부 직종, 사업폐지 또는 한시사업 이유로 해고 : 대구 초단사서 130명, 대구 학습상담원 6명, 충남/강원 등 도서관연장실무원, 경기 지자체 예산지원 직종(화성․오산 상담사 등), 인천/대구 특수진로코디네이터,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등

○ 간접고용 노사협의기구, 노조 참여배제(경북) 및 인원구성 사측에 유리하게 구성됨

○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교육청별 심의현황

지역	직종	인원수	교육청 입장
강원	방과후행정사	45	14명 전환결정 (11명 순차적 전환, 20명 제외)
	통학실무사	420	273명 전환결정 (147명 60세이상 제외)
경기	돌봄	1,021	제외입장
	방과후행정사	미확인	제외입장
경남	돌봄	253	전환결정
경북	돌봄	461	전환결정(초단시간 근무형태 유지)
광주	배식보조	52	제외결정 (사업폐지, 해고)
	방과후행정사	미확인	제외결정
대구	사서	130	제외결정
	배식보조	131	전환결정
대전	배식보조	178	제외결정
부산	배식보조	미확인	제외입장
	방과후행정사	미확인	제외입장
서울	배식보조	약 1천명	제외입장
세종	돌봄	158	제외입장
	방과후행정사	20	제외입장
울산	방과후행정사	126	제외결정
인천	배식보조	1,120	제외입장
전남	돌붐	170	70명 전환입장 (110명 순차적 전환)
	특수종일반강사	37	제외입장
전북	돌봄	310	제외입장
	방과후행정사	164	제외입장 (사업폐지, 해고)
	혁신학교업무도우미	74	제외입장
제주	돌봄	96	제외입장
	방과후행정사	79	제외입장
충남	통학실무사	199	제외입장
충북	유치원돌봄	35	전환입장
	통학실무사	65	전환입장

○ 운동부지도자 관련 교육청별 심의현황

지역	인원수	교육청 입장
강원	338	제외결정 (고용안정 TF팀 구성)
경기	800	제외입장
경남	216	전환결정 (조건부?)
경북	249	제외결정
광주	157	150명 전환결정 (7명 재심의)
대구	192	제외결정
대전	198	제외입장
부산	160	제외입장
서울	870	제외입장
세종	23	제외입장
울산	158	제외결정
인천	320	제외입장
전남	239	제외입장
전북	207	제외입장
제주	60	제외입장
충남	245	제외입장
충북	224	제외입장
계	4,656

5. 요구안

○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에 대한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 원칙 확립

○ 문재인정부(노동부, 교육부)가 직접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 및 가이드라인 준수 지도감독 : 상시지속업무가 명확한 초단시간근무자,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사, 사회복지사 등 무기계약 전환 대상임을 확인하는 공문 및 한시적 사업으로 자의적인 확대해석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공문 즉각 시행

○ 한시적 사업, 일몰사업, 사업폐지,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해고 결정 즉각 중단

○ 간접고용, 협의기구 구성시 노동자측 위원 과반수로 구성 및 2월말까지 전환실시

○ 전환심의위 전환제외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

붙임2. [전북교육청 소속 상시지속 업무 직종의 요구안]

전라북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와 관련

스포츠강사 요구사항

●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1-1.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

(1) 상시ㆍ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 ①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이전의 기준을 완화하여 전환대상 범위를 확대

< 상시·지속 업무 판단기준 개선 내용 >

기 존	개 선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과거 2년 이상 지속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①+②)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삭제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설명 자료, 제10차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과(9월 9일)에 따라

☞ 스포츠강사 12개월 계약 고용불안을 해소

☞ 재계약 즉 채용절차를 면담으로 처리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제반 모든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처우개선을 요구

☞ 수업을 보조하는 인력이므로 교원대체직종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편성 요구

전라북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와 관련

유치원방과후 강사 및 시간제기간제 교사요구사항

●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교육부 정규직전환 심의위 결과 관련

참고자료1.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관련 조항

제32조 (기간제교원)

5.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2.3.21. 개정)

⇨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은 일시적·한시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6년째 지속되는 방과후과정에 기간제교사를 사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음.

참고자료2. 현행 유치원법 관련 조항

제2조 (정의)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13조 (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②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강사)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유치원법 제23조의 강사에 해당되지 않음.

(법령상 강사는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과정강사는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운영)

⇨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직원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에 해당되지 않음.

(학교비정규직, 초중등교육법 상 교직원 규정과 동일함)

제9차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과(9월 6일)

○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 상시·지속적 업무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1항 5호가 독소조항이라는 것에 공감.

제10차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과(9월 9일)

○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으로 구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음을 고려하여 학교회계직(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권고함.

○ 유치원 방과후 직종은 시도교육청 별로 여러 종류로 구분되고 명칭 또한 다양한 바, 명칭 통일 등을 포함하여 유치원 방과후 직종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함.

☞ 정부가이드 라인에서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그동안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당사자의 의지가 아니었고, 전교조의 요구에 의해서 확대되었음

☞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음

☞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해 유치원방과후 강사와 같이 무기계약전환대상자로 전환해야함.

☞ 유치원 방과후 강사를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임금 및 수당지급

전라북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와 관련

운동부 지도자 요구사항

●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3-6. 주요 사례별 전환 여부 판단 설명

□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1) 개요

○ 국고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 운영자에 따라 ①자치단체(일부 민간 재위탁), ②민간보조사업으로 구분

(2) 전환 여부 판단

○ 반복갱신 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시ㆍ지속적 사업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 추진(일시ㆍ간헐은 제외)

* 중기재정운용계획에 2년 이상 연차별 소요를 제출한 경우 등은 2년 이상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의 종료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은 전환대상에서 제외

* 2년 이상 지속되는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나 경과적일자리 차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

3-1-1.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3)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 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함

○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반복·갱신되어 2년 이상 지속 예상 시(예시: 국고보조사업) 전환 대상에 포함

* 2년 이상 지속 판단 시 당해 사업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 2년 이상 편성한 경우 하나의 판단준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 완료 시점이 2년 이내로 명확한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이전 지침의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인지 여부’는 상시ㆍ지속 업무 판단 요건에서 제외됨. 다만, 과거 2년 이상 해 온 업무의 경우 사업종료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향후 2년 이상 판단 시 하나의 판단기초가 될 수 있음

☞정부가이드 라인에서 운동부지도자는 예외사우에 해당되지 않음.

3-2.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

3-2-2.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 선수와 같이 특기 활용 등의 목적으로 채용되고 체력적 요인 등의 이유로 한정된 기간에만 고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통념상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

☞ 그동안 무기계약 전환 제외 사유, 기간제법 시행령 제 3조 제 3항 제7호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다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 정부 가이드라인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교육공무직원이 받는 제반 수당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운동부 지도자의 근속수당의 현실화

전라북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와 관련

영어회화전문강사 요구사항

●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1. 일반 원칙

3-1-1.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

(1) 상시ㆍ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 ①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이전의 기준을 완화하여 전환대상 범위를 확대

< 상시·지속 업무 판단기준 개선 내용 >

기 존	개 선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과거 2년 이상 지속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①+②)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삭제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2)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 동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3)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 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함

○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반복·갱신되어 2년 이상 지속 예상 시(예시: 국고보조사업) 전환 대상에 포함

* 2년 이상 지속 판단 시 당해 사업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 2년 이상 편성한 경우 하나의 판단준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재계약 즉 채용절차를 면담으로 처리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제반 모든 수당 및 복지비를동일하게 지급

전라북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와 관련

방과후 코디인력 요구사항

●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3-6. 주요 사례별 전환 여부 판단 설명

□ 초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

○ 정규직 전환시에는 가급적 주15시간 이상으로 해서 사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이미 타 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전담인력이 무기계약 전환자임

☞ 모든 방과후코디 전담인력의 18년 3월 1일자 무기계약 전환 실시

☞ 방과후코디 전담인력의 근무시간 확대 실시

☞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제반 모든 수당 및 복지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처우개선을 요구

전라북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와 관련

돌봄 전담인력 요구사항

●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3-6. 주요 사례별 전환 여부 판단 설명

□ 초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

○ 정규직 전환시에는 가급적 주15시간 이상으로 해서 사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이미 타 교육청은 돌봄 전담인력이 무기계약 전환자임

☞ 모든 돌봄 전담사의 18년 3월 1일자 무기계약 전환 실시

☞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 8시간 확대 실시

☞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제반 모든 수당 및 복지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처우개선을 요구

☞ 독립적인 돌봄 전담 교실 요구

전라북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와 관련

60세 이상고령자, 당직 및 청소 위탁용역자  요구사항

●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2.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

3-2-1. 60세 이상 고령자

○ 이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5~59세는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 60세 이상자가 근무하는 직종이 청소ㆍ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별도의 정년을 설정(예: 65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음

○ 60세 이상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동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용해 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모든 청소ㆍ경비 등 고령자가 예외 없이 직고용 될 수 있도록 추진요망

☞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동자를 직고용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