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주요발언 내용
<중증지역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강현석 소장 여는발언 내용>
지금도 삼청교육대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린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지역사회 활동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잡아내야하지 않습니까. 시설은 어떤 공간인지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가족 형제 친구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전라북도에는 시설에 16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법이 어딨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야할 곳을 명확하게 말해야할 때입니다. 전체 시설거주인의 80%가 발달장애인입니다 사회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51일차 1인시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말 단 한 번도 안했습니다. 할 테면 해봐라는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투쟁하고 열심히 싸워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시설을 무너뜨리고 문을 활짝 엽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용기 소장 투쟁발언 내여>
우리 장애인은 이렇게 지역사회 아닌 시설에서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탈시설 선정했지만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거주시설 폐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고 이미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도 시설폐쇄하겠다 선언하고 10년 내 모든 시설들은 없애 버려야합니다.
정말 시설은 감옥입니다. 차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설거주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거부합니다. 특히 전북은 자림원. 장수벧엘의집. 하은의집까지 인권침해가 난무하고 부정부패 비리. 성폭력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고 범죄시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을 부셔야합니다. 시설을 옹호하고 강화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지금 당장 전북이 좀 더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해서 지역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대안이 시설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해야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김동규 사무처장 연대발언 내용>
전국에서 전북까지 먼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신 모든 분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전라북도 도청 정문 현관앞입니다. 왼쪽은 농민회에서 도지사와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도청 현관앞에서는 전북의 무주하은의집 대책위에서 50일이 넘는 동안 현관 앞, 도지사 관사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은 전북도청이 정부와 새만금 해수 유통을 하는 게 맞다고 거의 결정을 했음에도 도지사는 25년까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천막과 후문에서 43일동안 단식을 한 시설미화 노동자 조합원이 건강악화로 인해서 입원한 상태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 전북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북도지사는 문을 걸어잠그고 불통, 닫힌 행정, 자기 고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3선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곳 전라북도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닫힌, 귀를 막고 있는 도지사의 행태가 이러한데도 아직도 개선의 생각이 없이 전라북도 도민을 생각하지 않고 막가파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과 멀리서 달려와주신 여러분과 함께 이곳 전라북도 도지사를 향해서 민주노총 지역본부도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이곳 도청을 바꾸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김재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투쟁발언 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눈 대화는 갱스터 영화에서 나올 법한 대화들이 오고갑니다.
무주하은의집 사건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장애당사자의 현실이 대한민국 거주시설 당사자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의 행태, 사법부의 판결 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일이 지역사회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이럴까요? 피해자는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 50만원이 말이됩니까?
제가 강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은 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장애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혜와 동정 그 이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거주시설에서 단 하루라도 있던 이들은 거주시설은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히 이야기하는데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보다 못한 곳입니다. 감옥은 죄를 지은 만큼 죄값을 치르고 나면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은 내일이 있습니까?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그런 곳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가 뭡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복지 아닙니까? 거주시설에서 만난 그 누구도 행복하다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이제는 장애인거주시설은 그 자체만으로 차별이다. 배제의 공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할 때입니다. 낡아빠진 과거의 복지라고 했던 것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면담 결과에 대해 자세히 듣진 못했습니다만, 전라북도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크게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고 더 힘차게 싸워야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장애인거주시설 자체만으로 차별이다라는 것 인정하고 도내 거주시설 폐쇄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무주하은의집 완전폐쇄와 거주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창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투쟁발언 내용>
원래는 여기 앞이 잔디밭이 아니었는데 참 돈이 많은 전라북도입니다. 이 예산으로 장애인 탈시설하고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북에 오래 있어서 아는데요, 시설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는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송아지 도지사를 규탄하고 탈시설지원예산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지사는 어디 가버리고 국장만 나와서 이야기했다 들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투쟁을 열심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설 인권침해가 정말 많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소수인원으로 왔지만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라북도를 규탄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장차연도 함께 지켜보고 전라북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수립하여 탈시설정책을 만들어내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정의당 전북도의원 최영심 의원 연대발언 내용>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행정, 좋은 일로 홍보할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지못한 일로 먼길을 오신 것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전라북도 도청이 아무것도 안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긴 했는데,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해야하잖아요. '시설이 감옥이다.' 라는 말이 비수였는데 그 비수에 이 도청은 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얼마전 예산을 심사하는 자료에 전라북도 도청이 장애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에서 탈시설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귀담아듣지 않고 시설에 CCTV를 더 설치하겠다고 올렸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거주인들의 사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문제삼을 도의원이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명으로는 힘이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역부족 이었습니다. 상임위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어서 좌절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제가 할 수 있는게 여러분의 손을 잡는 것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슴아픕니다. 하지만 저도 포기하지 않고 도청과 끊임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치지 않고 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십시다.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투쟁발언 내용>
추운 날씨에도 장애인의 목소리가 이리 큰 이유는 전라북도가 장애인에 관심이 그만큼 없단 얘기 같습니다.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하면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는 얘길 수없이 들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하은의집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발생했고 정답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돈 쓰는 게 아까운 모양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답을 가지고 공무원들은 또 딴 소리 합니다. 핑퐁 게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공무원 만났지만은 한가지 안을 가지고도 계속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무관심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철통 직장인 공무원은 진짜 당사자들이 뭘 원하는가 가서 손잡고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관리하기 편한 거주시설장에게 에쿠스 탈수 있는 예산 지원해주고 시설장 가족에게 유학갈 경비 만들어주고 장애인 당사자는 시설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시설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제가 경기도에서 작년에 성심동원건으로 경기도와 1년 내내 싸웠습니다. 싸워서 성심동원 80명 중 50명 탈시설할 수 있는 자립지원주택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과 얘기할 때 전혀 먹히지 않았지만 도지사와 싸웠습니다. 수차례 소통했고 며칠전 이재명 도지사가 탈시설 정책이 진정한 삶이고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투쟁발언 내용>
내일까지 무주하은의집 탈시설지원계획 예산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탈시설계획과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전북 탈시설 선언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탈시설관련 TFT문건을 주어서 보니 관련 공무원, 시설 관리 단체 전문가가 하겠답니다. 근데 가만히보니 거주시설 소규모화, 인권환경을 위한 거주시설 운영을 개선하겠답니다.이런 말로 속이지 말고 제대로 된 탈시설 정책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10년 내 전북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라. 그 내용에 장애인지원주택, 정착금, 주치의, 활동지원 시간 추가 등을 명확히 하십시오. 내년 4월 20일 조례제정을 위해 동지들 투쟁하여 전북이 통과시키도록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가도 안하는데...' 그러길래 탈시설지원법은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발의될 겁니다. 그럼 동지들 전북 도청에서도 이것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논의해서 전북엔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를 투쟁해서 통과시킵시다. 그러려면 같이 투쟁해야합니다.
누구도 시설에 남겨두지 않고 지금 동지들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춥지만 돌아다니고 합시다. 발달장애인은 두고 갑시다. 그들이 시설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허위에 우리의 권리를 남겨두지 맙시다. 동지들 믿고 투쟁해도 되겠습니까?
민간합동조사 가지고 50일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1970년도 노르웨이에서 시설조사를 했답니다. 공식기구에서 발달장애인의 생활의 여건을 조사해보니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처해있는 여건은 인간, 사회, 문화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이는 자원에 의해 변동되는 법이 없다. 근데 전북권익옹호기관은 문제가 조금 있다면서 자료도 주지 않습니다. 못 보여주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들이 한게 뭔지 무엇을 조치했는지 어떤 탈시설 계획을 가졌는지 얘기하는게 권익옹호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랍니다. 자기는 뭐하는데? 노르웨이에서 했던 이런 거 발표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장애인지원주택 예산 반영하라고 말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권익옹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