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열린 행정의 시작은 시민에게 열린 청사에서부터 시작된다.
민선 9기 전주시·전북도 집행부는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 폐지·브리핑룸 개방부터 시행하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출범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선거 시기부터 당선 이후까지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과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은 시민주권, 도민주권을 강조했다. 그러한 선언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민선 9기 집행부는 각 지자체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 폐지와 브리핑룸 개방부터 시행해야만 한다.
전북도청은 2020년, 전주시청은 2023년에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을 강행했다. 각각 송하진 지사와 우범기 시장 재임기간이었다. 당시 지자체들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출입통제를 시작하며 시민사회의 비판을 일으켰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청사 방호와 직원 보호를 명분으로 삼으며 확인절차만 걸치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청사 내에 벽을 세우고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는 불통행정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전북도청의 브리핑룸 이용에서 시민들이 배제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청사 출입제한이 되면서 전북도는 이전까지 도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던 브리핑룸의 접근도 전면 차단했다. 각계에서 브리핑룸 개방의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도청은 도민이 사용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브리핑룸은 전북도지사와 도청의 홍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행정의 전유물이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사를 정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문턱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관장의 재량이나 아량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선 9기 전주시·전북도 집행부가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 폐지·브리핑룸 개방부터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6.23.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참교육동지회,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책방토닥토닥, 현대자동차전주공장노동전선 (15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