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별·혐오 선동 없는 6.3 지방선거를 만듭시다!
내란세력의 ‘성소수자 혐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지방선거로 끌고 오는 반민주적 행위, 이제는 결별합시다!
오늘(5.17)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다. 전 세계의 시민들은 오늘을 기념하며 매년 5월 17일에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인권운동 역시 사회적으로 만연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 연대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는 사회적으로 누적된 다른 차별들과 결합되고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성립될 수 없기에 사회적 차별과 혐오는 민주주의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혐오에 뿌리를 둔 이들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목소리라는 핑계로 더욱 조직적인 차별·혐오를 자행하고 있다. 이번 주 시작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선거를 틈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목소리가 전북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 4월 전북기독교총연합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표명한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구태의연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12.3 내란세력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
5월 13일 한국을 방문한 유엔의 인권관련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말은 우리 사회가 “여성, 소수자, 난민과 이주민,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의 평등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20년 넘게 유예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선 추진”을 강조하였다. 국제인권기구는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한국사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주요한 시기마다 진행되었던 여론조사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의 여론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정부와 국회가 방관하는 사이에 ‘성소수자 혐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중심으로 강성해진 극우세력은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내란세력의 목소리를 그대로 지방선거로 끌고 오는 것은 구태의연함을 넘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일이다.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논의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선거의 역할이다. 그러한 선거의 시기에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반민주적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은 이제 멈춰져야 한다. 후보자들 역시 차별·혐오와 결별하고 평등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유권자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26년 5월 17일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군산여성의전화,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시민행동21,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기본소득당(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진보당전북특별자치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책방토닥토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