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의 즉각 구속을 통해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 전북 익산 주둔한 7공수여단, 12.3 내란사태 전 교도소, 방송국 등의 내부설계도 요구한 것으로 보도.
- 내란세력의 해당 부대 동원을 비롯한 이례적인 움직임 등의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서 윤석열 구속수사는 당연.
어제(1.15)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었다. 내란공범들과 모의해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빼앗고 국헌문란을 시도한지 43일만의 현행범 체포며, 첫 번째 체포영장 발부 후 보름 만의 영장집행이다. 내란수괴가 선동을 하며 내란사태가 장기화된 것을 돌아보면 너무 늦은 일이지만, 물리적 충돌 없이 윤석열이 체포된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내란수괴가 앞으로 수사에 응할 것이라 예측하는 시민들은 없다. 윤석열은 모든 시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친위쿠데타에 대해 ‘경고’일뿐이고 정당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윤석열은 체포 직전까지도 헌정질서를 물리력으로 무너뜨리고 내란 선동을 자행했다. 민주공화국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전북 익산에 주둔 중인 제7공수여단에 대한 내란세력의 동원여부를 비롯해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언론을 통해 7공수여단이 작년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한국은행 전북본부, KBS전주방송총국 및 송신소, 전주·정읍·군산 교도소 등 전북지역 주요기관들을 현장방문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게다가 한국은행과 KBS송신소, 전주교도소의 내부설계도 제공 및 촬영요청을 했다는 것도 알려졌다. 이와 같은 일이 지난 10년간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앞서 내란범 곽종근이 12월 3일에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서 7공수여단 병력 182명에게 출동대기를 지시한 것이 확인됐고, 4일엔 병력을 서울로 투입할 계획이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아울러 내란당시 동원된 다른 군부대들과 마찬가지로 7공수여단 역시 주둔지 밖으로 이동하려 했음에도 당시 작전계획이 없었던 것도 확인됐었다.
더욱이 7공수여단의 극히 이례적인 움직임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친위쿠데타 모의가 진행되던 시기와 유사하기에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3월말에서 4월초 사이 윤석열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등이 있던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김용현은 4월 중순 경엔 곽종근과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 이들 3명의 장성은 5월에 계엄 현실성에 대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가 최근 7공수여단의 움직임과 같다는 점을 우연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더욱이 이들 3명은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로 언급한 것을 비롯해, 12.3 내란 사태 당시 내란수괴와 직접 통화한 인물들이다.
전북도민들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전북지역 주둔 군부대가 또 다시 내란과 관여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7공수여단은 1980년 5.18항쟁 당시 '비상계엄 철폐 및 전두환 퇴진'을 촉구하며 농성하던 전북대 학생들을 무력진압하고 체포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이세종 열사가 5.18항쟁 최초로 희생되었다. 또한 광주에서는 시민들에게 집단발포를 해 학살하고 잔혹하게 탄압했다. 따라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 7공수여단 등을 비롯한 군부대 동원에 더욱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처럼 군인의 총부리가 시민들과 헌정질서를 향하는 친위쿠데타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시작은 윤석열의 즉각 구속과 즉각 퇴진뿐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내란사태를 끝내는 투쟁을 만들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민주공화국을 다시 만들어갈 것이다.
2025. 1. 16.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