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에 대한 성명>
재의요구권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오늘(1.19)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다. 그러나 어제(1.18)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분노와 슬픔속에 삭발을 해야만 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특별법 공포를 촉구한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 정부기관은 대규모 인파가 예상했음에도 어떠한 대책도 수립되지 않았다. 시민들의 신고에 침묵했고 수습 과정은 참담했다. 그럼에도 수사는 일부 현장책임자들만 기소하는 것으로 끝났으며 책임을 져야하는 이들은 모두 빠져있었다. 국회의 국정조사에서도 책임자들의 출석거부, 거짓 진술, 자료 제출 미비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국내외 159명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생존피해자들이 참사 이후에도 상처와 고통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이 진상규명이 필요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들은 참사의 진실 규명을 비롯해 참사가 재발되지 않은 사회를 염원하며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특별법 제정을 기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며 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또한 국회의장 중재와 여야 협상에서 조율된 수정안조차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권의 여당 몫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특별법 표결에 불참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조차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립의 중요성을 말했음에도 여당은 책임을 외면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여당 국회의원들이 특조위 내용을 ‘독소조항’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 권한의 포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저버린 집권여당에게 시민들은 다시금 분노하고 있다.
전북지역 출신 희생자 유가족 3명도 국민의힘 재의요구권 건의를 규탄하는 유가족들의 삭발에 동참했다. 우리는 전북의 유가족들이 더위와 추위 속에 서울을 오가며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동안 지역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 끝까지 책임을 외면하고 참담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 농민, 시민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률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폐기시켰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를 표방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 1. 19.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사회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