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익산 ○○고 학생 특수폭행 교사의 교감 승진 사태!
인권감수성 부재한 사학재단과 전북교육청 규탄한다!
학생을 식칼로 특수폭행한 무시무시한 교사가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심지어 교감으로 승진까지 한다면 그런 학교에서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을까? 이런 몰상식적인 일이 익산의 한 사립고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이런 일은 다른 사립학교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익산 ○○고의 교감 연수 대상자에 오른 교사 A씨는 지난 2014년 학생 4명을 식칼(부엌칼)로 때려 그중 1명에게는 다섯 바늘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힌 바 있다. 이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진행된 ‘직권1호’ 사건으로 그 진상이 밝혀졌고, 전북교육청은 징계 권고 및 경찰 고발을 했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A교사는 단순한 과도가 아니라 길이가 25cm에 달하는 식칼로 때렸다. “통상적으로 칼은 위험한 물건이며, 특히 식칼(부엌칼)은 과도 등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정문에서는 A교사가 “산업용 파이프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렇게 흉기를 이용해 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폭행죄로 중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A교사는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냥 ‘주의’라는 행정처분만 받았다고 한다. 이 놀라운 일은 사실 사립학교에서는 비일비재해서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례로 김제 ○○중에서는 학생들을 성추행한 B교사가 학생인권센터의 징계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사학재단 설립자 일가에 유착·충성하며 비민주적 학교 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교사들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반면 민주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자 일가에 맞선 교사들은 작은 꼬투리를 잡혀도 해임·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당하고 만다.
아니나다를까 익산 ○○고 재단은 A교사를 교감으로 승진까지 시켰다. 2022년 이 재단은 A교사를 교감 승진 대상자로 지정하여 전북교육청에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당시 전북교육청은 A교사의 전력을 알았기에 재단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재단은 2023년 교감 승진 대상자로 A교사를 다시 지명했고, 이번에는 전북교육청이 어찌된 일인지 이를 승인했다. 지난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교육청이 지금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교육감이 바뀌니 판단도 바뀌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무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답한다. 맞다. 승진을 시키든, 징계를 주든 사립학교 교원 인사권은 재단이 가지고 있어서 재단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재단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없으니 교감·교장의 자격제한에 걸릴 것이 없어 전북교육청은 승진을 허락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런 교사가 교감으로 교장으로 승진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비단 이런 부당한 인사가 이 학교에서만 벌어진 현상일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건물을 올리면서도 설립자 일가의 배만 불리는 사학을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어야 할 학교에서 이런 불공정과 몰상식한 일이 자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에게 문제제기를 했고, 이 인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결과는 같았다.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시켜주는 사학재단과, 이 승진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승인해준 지금의 전북교육청. 이들은 불공정과 몰상식을 만들어낸 한패이다. 게다가 전북교육청은 이 식칼 폭행 사태를 세상에 드러냈던 학생인권조례마저 함부로 손대려 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학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는 문제 사학들에 대해 강력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교육청의 시정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아예 중단해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그저 사학재단 설립자 일가들의 요구에 편승하여 그들의 전횡에 눈감아주는 기능에 그친다면, 사학 전담부서는 부정부패의 고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그런 전북교육청에 전면적 투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인권감수성 부재와 공공성 상실로 점철된 사학재단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커녕 사학과 짬짜미를 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교 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는 우리 학생·학부모·교사들은 함께 힘을 모아 익산 ○○고 교감 인사 철회를 이뤄내고,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사립학교 재단은 징계받아 마땅한 교사를 징계하라!
- 전북교육청은 사학을 관리·감독하고 타당한 인사를 단행하라!
- 사학과 전북교육청은 운영 전반에 인권감수성 장착하라!
2023. 3. 2.
사학재단과 전북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기자회견 주최단위 -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