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난 시기를 극복하는 것은 행정의 강압이 아닌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1.18) 안전안내문자(재난문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화입니다. 동거가족 외 대화시 마스크 미착용은 음주운전 방조와 같습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코로나19 브리핑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20년 한 과학자가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북도가 도내 전체에 문자로 ‘코로나19 개인방역 미준수가 음주운전 방조처럼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강압적 기조의 표현이며 적절한 방역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공적 표현은 사인의 그것과 비교해 더 넓게, 더 빠르게 전파되며 그에 따른 영향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성이 크더라도 행정이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은 신중함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전북도의 오늘 브리핑과 안내 역시 마스크 미착용이 범죄와도 같다는 강압적 표현 대신 마스크 미착용이 제재 대상임을 도민들에게 환기하는 것만으로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이라면 어떠한 강압적 정책도 합리화되는 기조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시기를 극복하는 것은 행정의 강압이 아닌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입니다. 2020년 서울 이태원 집단감염 당시 지자체 일부에 의해 방역과 무관한 환자 정보가 노출되었고 관계당국이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자 파악 등의 강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용기 내 서로를 지키자’는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 검사를 당부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했습니다. 도민들에게 공공의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전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방역 준수로 도민들이 서로를 지키자는 내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최근 도민들 역시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엄중해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의 아픔과 방역을 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 담당하는 이들의 어려움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북도 역시 코로나19 방역행정에 있어 개인·지역사회·공동체의 협력과 참여가 바탕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