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북경찰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전북지역 선거브로커의 몸통을 밝혀내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의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하여 우리지역에서 암약하고 있는 선거브로커 조직의 일부 실체를 고백하였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특별위원장으로, 유력 지역시민단체 대표로, 지역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민주당 후보가 되면, 본 선거에 묻지마 당선되는 지역의 정치풍토를 이용하여, 민주당 권리당원과 일반시민들의 전화 여론조사 방법을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로 선출하려 기획하였습니다.
선거브로커 조직이 제안했다는 이중선 후보의 고백 내용은 충격입니다.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백명의 불법조직과 이들을 회유할 불법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1) 건설업체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을 권리를 요구했으며, 2) 당선 후 이들 건설업체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권, 3) 전주시 토목 건축직 국과장의 인사권 요구 등입니다.
이중선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후, 전북경찰은 압수수색 등 관련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前 민주당 전북도당 특별위원장외 한명이 구속되었으며, 김** 기자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과 전북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중선예비후보가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선거브로커들의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불법 행위가 여러 가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전북경찰의 수사는 선거브로커들의 주거지와 사업장에 한정된 압수수색과 이들 중 두명의 구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태0(3억원), 자0(2억원), 제0건설(2억원) 즉각 압수수색
- 녹취록에는 이들 조직에 7억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건설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주 북부권 35사단 이전 사업을 주도하는 태0은 3억원, 전주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자0은 2억원, 제0건설은 2억원입니다.
건설업체들이 선거브로커 조직에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 했다면, 이중선후보에 한정되지 않았을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현 김승수전주시장의 불출마로 인하여 큰 차이 나지 않는 여론조사 지지율로 치열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던 4명의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모두가 건설업체의 로비대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북경찰은 이들 건설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1)전주 35사단이전사업(에코시티 사업), 2) 천마지구개발사업, 특혜를 요구하는 3) 전주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 또 다른 전주시장 후보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
녹취록에는 이중선예비후보가 이들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건설업체들에게 7억원을 받은 선거브로커 조직이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정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들 조직을 자신의 선거캠프에 끌어들이려 한 또 다른 전주시장후보의 비굴한 제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브로커들이 또 다른 전주시장후보와 공모했는지 밝혀내야합니다.
- 타 정치인들에게 제공한 자금의 출처와 관련 회사에 대한 수사
녹취록에는 이들 선거브로커조직이 전주시장 선거에만 나선 것이 아니라, 장수군에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과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민주당 전북도당, 지역 시민단체, 지역 언론의 복합체
민주당 전북도당의 간부와, 지역 시민단체의 대표, 지역 일간지 기자가 주도적으로 얽혀있는 이번 선거브로커 사건은 우리지역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를 계기로 한탕하겠다는 이들의 계획이 무산되었지만, 녹취록에 의하면 이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특혜를 받으려한 건설업체들은 무사하고, 이들의 실체를 알고서도 자신의 선거운동에 끌어들이려 비굴한 제안을 했던 예비후보는 전주시장 후보가 되어 건설업체들의 나팔수가 되어있습니다.
이들이 이번 불법선거브로커 사건의 몸체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참담함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 사회의 대형 의혹들이 민주당 간부, 시민단체 대표, 일간지 기자의 협작과 농간에 놀아난 것이고, 그 배후에 특혜를 요구하는 건설업체, 타락한 정치인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녹취록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런 사안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의 떳떳한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의 꽃이길 바라는 염원 때문입니다.
2022. 5. 23.
전북 불법 선거브로커 척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일동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주시민회, 전북민중행동(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전북기본소득당, 차별없는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만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