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평등법, 4월 국회에서 제정하라!
지난 4월 6일부터 제395회 국회(임시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 월요일,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 평등을 선언하지도 못하는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4월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가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이종걸과 미류 활동가가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기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법안 논의조차 못해 결국 시민들이 결연한 마음으로 단식과 농성을 시작하게 한 국회를 규탄하며, 4월 임시회에서 조속히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대 대통령 선거 동안 공론의 장에서 지속된 혐오와 차별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통합을 말하는 정치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고, 차기 여당의 대표는 장애인 지하철 투쟁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 차별의 문제는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드러나는 문제다.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의 성차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1%가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응답도 48.7%였다. <2018년 전라북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 장애인의 60%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차별의 문제는 이렇듯 공기처럼 존재하고 있다.
혐오를 방조하고 침묵하는 정치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10만 시민행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다. 이러한 힘으로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하여 청원 성사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작년 11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청원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연장했다. 시민들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사이 국회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평등법 공청회조차 야당이 막고 있어 어렵다고 표명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검찰개혁법을 당론채택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의 횡포 앞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것이 명분이다. 차별금지/평등법 또한 마찬가지다. 차별과 혐오의 구조 속에 속수무책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존의 요구이자 생활과 생계가 달린 민생 현안이다. 민주공화국을 차별과 혐오의 나라로 만들지 않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개혁입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대선 이후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첫 회의가 열렸지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은커녕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외부전문가에게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조차도 합의하지 않겠다며 법안 논의를 막아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차기 여당이 지난 15년 동안 시민들이 제정을 요구하고, 수년간 국제인권기구에서도 권고한 법안을 막겠다는 말이다. 과연 공정과 상식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평등의 걸림돌로 남지 말고 국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 논의와 제정에 동참하라.
국회가 법 제정을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늘을 사는 시민들에게 말뿐인 내일의 약속은 필요하지 않다. 곡기를 끊고 싸우는 두 명의 활동가, 농성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요구 앞에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 우리는 차별과 혐오로 후퇴하지 않고 국회가 4월 임시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을 제정할 때까지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2. 4. 18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평등법, 4월 국회에서 제정하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