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과 공익제보자들의 위험을 방치하는 경기도와 광주시를 규탄한다!
- 파행으로 치닫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지난해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비리와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광주시 소재 나눔의집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시설이다.
공익제보이후 나눔의집에 대한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가 있었고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나눔의 집 시설폐쇄 혹은 시설장 교체 명령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사해임이후 파견된 임시이사로 구성된 임시이사회도 현재까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이사 5인에 대한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임시이사 8인을 선임했다. 그러나 조계종 승적을 가진 기존 정이사 3인이 출석하지 않아 의사정족수 미달로 이사회의 안건조차 진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임시이사 중에는 현재 해임 및 직무집행명령 중인 현직 상임이사인 성우 동국대 이사장과 전 상임이사이자 총무원장인 원행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광주시는 절차상 이유를 내세워 궐위중인 이사 추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는 광주시가 이미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서 임시 이사 선임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임시이사회가 구성된 이후로도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괴롭힘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파행적 상황을 지켜보는 할머니들의 심리적 피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계획도 없다. 사태해결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다해도 모자랄 때 경기도와 광주시는 조사단의 보고이행이나 이사회 구성과 파행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는 파행으로 치닫는 나눔의집 상황에 대해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와 광주시(시장 신동헌)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만약 새롭게 선임되는 이사가 조계종 추천의 인사라면 경기도와 광주시는 나눔의집 사태를 파행과 원점으로 돌린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피해할머니들과 공익제보자들의 위험을 방치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경기도와 광주시다. 당장 사태해결에 나서라.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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