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盧당선자는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

노무현 당선자 새만금 간척사업 농지조성 목적 완전 상실 인정-
盧당선자는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  

○ 오늘 11일 전라북도 지역에서 진행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에 참석한 노무현 당선자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재조정해야 한다. 새만금의 몇배나 되는 논에 대한 휴경보상을 하는 등 상황변화를 고려할 때 신구상기획단을 만들어 새로운 활용방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리는 오늘 노무현 당선자가 전라북도에서 21세기 환경과 생명의 시기를 맞이하여 환경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천명할 것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에 대해 새정부가 지난 시대의 무분별한 막개발 정책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던 수많은 환경사회단체들과 종교인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개발만능시대의 과오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 정부가 펼친 잘못된 개발위주정책 및 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중 새만금문제가 가장 풀기 어렵지만,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임을 인수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당선자가 전라북도 현지에서 돌출적으로 새만금 계속추진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정작 노당선자가 추구해 온 원칙과 소신, 그리고 토론공화국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 특히 노당선자는 전라북도 토론회에서 새만금사업의 당초 목적인 농지조성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온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추진논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으로서 더 이상 새만금사업이 불필요함을 노 당선자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당선자는 사업 중단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새만금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은 환경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는 사업 중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만들어지지도 않은 간척지에 대한 전면적인 용도변경을 대통령 당선자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것으로 사회적 정의 및 정부 행정절차마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 만약 노당선자가 농지를 목적으로 한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을 부정한 것이라면,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였던 주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 뒤 전라북도의 친환경적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하여 별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 우리는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 상황에서 노당선자가 원칙에 입각하여, 새만금사업 중단을 먼저 선행한 후 전라북도 친환경적 발전방안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개혁을 노무현 당선자가 거부할 경우 다시 한번 새만금갯벌을 살리기 위한 범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03. 2. 11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 문의: 환경운동연합 갯벌보전팀장 장지영(018-730-7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