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구속수사 촉구! 자림재단성폭력대책위 기자회견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현직 원장에 의한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 발생, 성폭력 추가 가해자인 현직 원장을 고발한다!
장애인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지난해 12월 3일 자림성폭력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러 활동들을 펼쳐 왔다. 장애인성폭력 사건에 대한 집담회와 토론회는 물론 이번 사건 피해여성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도 진행하며 성폭력피해여성에 대해 지원을 하였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시설에 생활하는 지적 장애여성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하였던 자림복지재단의 생활시설 전 원장에 대한 성폭력 사실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추가 가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실을 규탄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또한 이 사건의 추가 가해자는 자림복지재단의 한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원장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가해자는 시설 안에서 버젓이 시설장 노릇을 하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시설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아서는 안 된다. 자림복지재단은 이미 2011년 상담을 통해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도 성폭력의 가해자로 회자되는 사람에 대해 퇴사하는 것으로 조용히 사건을 덮으려고 하였다. 또한 2012년 현직 원장이 성폭력의 가해자로 고발조치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현재까지 이 사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성폭력의 발생을 오히려 묵인, 축소 은폐하고 있는 자림복지재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림복지재단은 성폭력 발생을 묵인, 축소 은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들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이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책위의 기자회견 이후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시설에서 원장에 의해 물리치료실이 폐쇄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일이 있었고, 적절한 절차 없이 장애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특정 시설 안에 CCTV가 설치됨으로써 제보자 감시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성폭력사건으로 시설 폐쇄가 기정 사실인양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시설 안에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킴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제보자들의 제보로 인해 생긴 일인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자림복지재단은 더 이상 어떤 식으로도 제보자들의 노동환경 위축과 불이익이 행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자림성폭력대책위는 현직 원장에 의해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실을 추가로 전라북도민에게 알리는 바이며, 더불어서 20여년의 세월동안 지속적인 성폭력을 함으로써 시설 거주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을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전라북도경찰청 앞에서 대책위 참여단체와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는 물론 가해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SNS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올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수사팀의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묵인, 축소 은폐한 사회복지법인을 규탄한다!
하나, 성폭력 추가 가해자인 현직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20여년동안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일삼은 가해자들을 즉각 구속하라!
하나,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즉각 자림복지재단 및 모든 시설에 대해 행정 조치하라!

2013. 4. 2.

현직 원장에 의한 성폭력 추가가해자 고발! 가해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