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북도는 남원의료원 파업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남원의료원(원장 정석구)은 응급센터와 분만실 및 중환자실 운영, 공공의료와 지역의료활성화사업 등을 해온 지역의 몇 안 되는 공공병원이다. 이토록 중요한 남원의료원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12월 7일부터 파업 중인 소식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남원의료원 원장과 사태를 악화시키는 전북도에 분노한다.

이번 파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원의료원과 전북도청에 있다. 남원의료원은 악질노무법인을 앞세워 임금·단체협상을 난항으로 이끌며 노동조합이 10월 14일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가게 했다. 또한 노동부가 파업 직전에 제시한 노사 중재안에 대해 노조는 요구사항에 미달됨에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원은 이를 거부했다. 오히려 의료원은 ‘노사 동수 징계위 폐지’ 등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제시하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전북도 역시 문제를 키우는데 일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노조가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의료원의 악의적인 행태에 대해 호소하고 도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전북도는 나 몰라라 했다. 또한 전북도는 노동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의료원의 개악안 내용에 동조하고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만 밝히는 등 남원의료원의 입장만 대변했을 뿐이다.

남원의료원 노사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것은 곧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민들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체불 해결, 2012년 산별교섭에 따른 임금인상, 주5일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전북도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가 남원의료원의 악질적인 노동조건 악화 시도를 중단하게 하고 파업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민생정치를 하겠다는 대선기간 말잔치에 숟가락만 올리지 말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남원의료원 노사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2. 12. 17 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