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낙인찍기 학생부기재 철회하고 특별감사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낙인찍기 학생부기재 철회하고 특별감사 중단하라
경쟁교육 강요하는 이주호장관 사퇴하라

그 어떤 논리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영혼에 상처를 주는 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지만 학교폭력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학교 생활에서 학생 간 다툼과 싸움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더구나 요즘은 아주 작은 문제마저도 교육적 지도의 단계를 뛰어넘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문제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모든 것을 사건화하고 행정행위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교과부는 1995년부터 10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분노에 편승하여 처벌에 무게중심을 두고 학생을 다스리려고만 하는 정책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교에 담당 경찰관을 배치하고, 학교 밖으로 아내고,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낙인을 찍는 것이었다.
이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발생한 폭력에도 주홍글씨를 새겨 입시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며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폭력적인 방식인 것이다.

우리는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이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에 따른 개별적 문화와 메마른 사회성에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배움과 협력의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 어떠한 폭력도 거부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방법이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바로세우는 길인 것이다.

그동안 교과부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지방교육자치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각종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여왔고, 이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법집행을 하려고 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고발, 특별감사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다.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 교원평가에 대해 법원은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며 지역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고, 학생/학부모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법에 학교장의 권한으로 명기된 출결사항을 교과부가 강제적으로 집행하려 했으며, 시국선언 교사징계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룬  합리적이고 적법한 법집행에 대해 교육감을 고발하여 선고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자신들의 말을 따르는 시도교육청과 그렇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전히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건 말건 협박의 수단으로 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더니 급기야 교과부는 위법적이게도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훈령으로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가해사실을 기재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이러한 잘못된 명령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 전북과 경기 강원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학생 학부모에 대한 협박이자 16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특별감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학기가 개학하고 학교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 움직이기도 바쁜 와중에 표적감사로 발목잡고 전북교육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의 아이들을 전과자로 만들어버리는 학생부기재방침을 거부하는 전북교육청을 지지한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부입력거부를 할 것이고, 학부모들은 행정심판 등 저항 행동을 해나갈 것이다.

더불어 경쟁교육 특권교육을 강요하고 폭력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주호장관 퇴진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8월 27일
전 북 교 육 혁 신 네 트 워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