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사청탁 직권남용 도의원, 교육의원 즉각 사퇴하라

도의회 교육상임위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기 시작하더니, 개혁이라는 색깔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아예 못하게 만들고 있다.

전북의 민주당은 경상도의 새누리당보다 더 하다는 세간의 민심이, 이들을 보면 빈말이 아님을 여실히 알 수 있다.

혁신학교 예산 삭감, 인권조례 부결, 시민감사관제 개악, 학원심야교습제한조례 미처리, 개혁예산 삭감 등의 직무유기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재량사업비는 발 빠르게 부활시키고 급기야는 예산을 무기로 학교 길들이기를 하거나 자신의 처자식을 위한 인사 청탁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라 했던가? 비리와 부패혐의로 학교장들이 적발될 때마다 그들을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고, 심지어는 예정에 없던 상임위를 개최하여 도교육청과 감사반을 나무라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 하는 것이다.

그들의 눈에 도민들의 성난 부릅뜬 눈은 보이지 않기에 이런 무지막지한 폭거를 자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라북도의회는 스스로의 자정능력도 없어 보인다.
윤리특위는 잠자고 있고, 동료의원들의 견제와 질타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심지어는 침묵의 카르텔로 서로 비호하고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이제 우리가 나서고자 한다.
부패와 비리 직권남용의 혐의로 오늘 이상현 교육상임위원장과 김정호 의원, 김규령 의원을 고발한다.
이 세 명의 의원 외에도 현재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로 고발해 나갈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전북도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
도의회도 즉각 윤리특위를 열고 이들을 조사하여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이춘석 민주당 신임도당위원장도 즉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소속 도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평소 그가 말하던 도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