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kt의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규탄 기자회견문 및 자료

kt의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규탄 및 대국민 사과와 부당이득 환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제주 7대 자연경관 투표를 둘러싼 kt의 국제전화 사기행각이 드디어 만 천하에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다. 통화일자 2011년 10월 24일, 착신번호 ‘001-1588-7715’, 착신국가 ‘영국’이라고 선명하게 찍힌 kt가 발행한 어느 고객의 통화사실 확인내역서는 지금껏 kt가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모든 것이 거짓임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제주 7대 경관 투표와 관련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의혹이 지난 2월 최초로 KBS 추적 60분에 방영되었을 때 kt는 001-1588-7715 전화번호는 영국으로 걸려가는 전화의 단축번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전화가 하루 200만통이 걸려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kt 내부에서 제기되자 그 이후 말을 바꾸어 2011년 4월부터는 전화 호는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국내 지능망 교환기에서 처리되었지만 일본에 소재한 kt Japan에 설치한 해외서버에 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 국제투표서비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시민단체가 이 전화를 이용한 제주도민들의 통화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2011년 10월에 001-1588-7715로 걸려간 전화의 요금은 국제전화요금으로 부과되면서 그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도대체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한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짓인데, 게다가 kt 스스로도 일본 소재 서버에 투표결과를 전송해서 국제투표라더니 도대체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시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 3월 19일 이석채 kt회장은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자 이를 일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수취인이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국내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나?”  우리는 똑 같이 kt 이석채 회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버가 일본에 있는데 어떻게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청구되나”

우리는 이번 사건은 kt가 전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매우 악질적인 사기사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첫째로 이 투표와 관련해서 온갖 기술 방식이 다 동원되었는데 이는 kt가 이 전화서비스가 국제전화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이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고의로 기망하고자 온갖 노력을 했음을 보여준다.  주관사로부터 국내투표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굳이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화호가 어떤 해외전화망에도 접속되지 않은 채 국내에서 모두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결과만을 일방향으로 전송받아 집계할 서버는 굳이 일본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즉 국내에 놓아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계 서버를 굳이 일본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이 서비스가 국제전화투표가 맞다고 거듭 우기기까지 하였다.  이는 기술적으로 스스로 국제전화가 아님을 알면서도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하기 위해 기술적 조작을 통해 스스로 알리바이를 만든 것에 해당한다.

둘째로 요금 청구에 있어서도 철저히 고객을 속이기 위해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명시하였다. 즉 2011년 4월 투표시스템의 기술적 구성을 국내교환기에서의 통화종료 처리와 전용회선을 통한 일본 소재 서버로의 투표결과 전송이라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그에 따라 요금이 약간 변경되었으므로 요금부과를 위한 전산도 변경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 요금 부과에 가장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그대로 두었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전화란 착신국가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그래서 요금고지서에 착신국가가 반드시 명시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전화 요금 부과에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대목에서 실수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는 kt가 고객을 속이기 위해 매우 조직적으로 착신국가에 관한 전산데이터를 거짓으로 왜곡하면서 사기를 자행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이런 정도의 기술적 조작과 착신국가에 관한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것은 실무 단위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며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이 관련되지 않았다면 결코 가능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 점에서 kt 이석채 회장은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진실을 용기있게 폭로한 kt새노조와 kt공대위 간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kt와 이석채 회장이 보인 진실 은폐 행태는 공공성이 강한 통신기업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비윤리적인 행태였으며 악질 사기범들이나 할 법한 범죄은폐 행태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TX 민영화,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등을 둘러싸고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폐해가 전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kt의 희대의 국제전화 사기사건은 규제기관(방통위)방치와 기업범죄에 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 속에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이 어떻게 대기업에 유린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참에 검찰이 우선 일벌백계 식으로 kt 이석채 회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있게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감사원은 지금까지의 방통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kt 민영화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신의 공공성 회복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적극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kt가 이제라도 분명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석채 회장은 이번 사기 사건을 책임지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kt가 이번 사기사건에 대해 계속 버티기로 나선다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모든 피해 시민들을 모아 kt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환수를 요구하는 등 kt와의 전면전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2년 4월 25일

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