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시민 정보인권 침해 조장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 중단하라!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획 기자회견문>

시민 정보인권 침해 조장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 중단하라!


4월 6일 전주시는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CCTV 설치 기준과 함께 현재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모두 방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의안에 따르면 이 통합관제센터를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11년 1월부터 34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에서 나오게 됐다. 그러나 민간인 불법사찰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적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여과없이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

CCTV는 매우 강력한 개인정보 수집 장치다.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기록·보관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와 관리를 엄격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행정 영역에서부터 민간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설치된 CCTV들이 이러한 제도를 엄격하게 지키며 설치·운영되어오지 않았다.

기관 내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방범용, 쓰레기 투기방지, 시설물 관리, 주차관리, 교통정보 수집 등 고유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다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수집 장치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원칙과 법률에 위배될 여지가 많다.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명시한 각각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목적별로 설치된 CCTV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며, 설치 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역시 개인정보가 수집되면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상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위탁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9년 12월 통합관제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의견표명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요원의 임무가 주로 범죄예방 및 증거수입 활동임을 감안할 때 민간에 이러한 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 사생활 유출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기술적 조치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재 운행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수탁기관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체적으로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노동자들이 자주 변경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시민의 위치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처벌이 있을 거라는 게 시 당국의 입장이지만 이것 역시 불투명하다. 행정에서 무분별하게 영상정보의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들이 발각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실제 2009년에 실시된 인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영상정보 보관 기관을 30일로 정하고 있는 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는 CCTV 기록 원본과는 별도로 경찰관서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사본을 보유하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앞장서야할 행정이 오히려 문제의식 없이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관제센터라는 막강한 감시시설이 생길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이라는 것을 이유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인권후퇴적인 행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주시의 계획을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하게 규탄하며 만약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획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대응해갈 것이다. 시의회 역시 이러한 시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7일 화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