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버스회사와 지자체는 버스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146일의 시내버스 파업 이후 약 1년 만에 또다시 노동자들이 운전대를 놓고 거리로 나왔다. 버스 회사의 노동자 탄압과 단체교섭 체결 회피, 전주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쌓여가던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이 고조되며 우려됐던 2차 버스노동자 투쟁이 결국 시작된 것이다.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전북 시민단체 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불러오게 한 버스회사와 전주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2차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이들과 연대하는 460일 넘게 투쟁하고 있는 전북고속 노동자들에게도 지지를 보낸다.
지난 기간 버스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인 단체교섭 체결을 회피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올해 2월까지 12차 교섭이 진행됐지만 사측은 시종일관 버티기로 일관했고, 버스노동자들은 교섭 체결을 위해 수정된 교섭안을 두 차례나 제시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단체교섭 체결을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노동자들이 교섭결렬을 선언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011년 버스 파업이 종료되며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민주노조 인정과 단체교섭 체결 이행만을 약속받으며 현장에 복귀했지만 사측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전북고속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수십 차례의 노사교섭에서 노동자들이 노조 인정 등 기본적 요구만을 가지고 협상을 했음에도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 버스 회사 사주들은 노동자들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 회사는 현금 수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투명한 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현금인식 요금함 도입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전주시의 전체예산이 1.67배 인상된 것에 비해 버스보조금은 무려 3.7배 인상되었지만, 회사의 회계자료를 통해서는 막대한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고속의 경우는 행정기관에 신고한 197개의 버스노선 중 112개의 노선만이 실제 운행이 되어, 버스보조금을 챙기기 위한 비열한 행태를 저질렀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발시킨 책임은 전주시와 전북도에도 있다. 거액의 세금이 버스회사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시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외면해 왔다. 버스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무를 통해 간신히 15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주시가 사측의 허위 자료에만 의존하여 평균 26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나태하고 무능력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전북도 역시 사측의 거짓과 기만적인 자료만으로 보조금 관련 의혹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허위 노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결국 2011년 말 전북고속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버스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현금인식기 도입에서도 생색내기 행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이번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체버스와 대체인력 투입부터 준비해왔다. 시민의 편리한 서비스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내팽개친 버스회사와 전주시, 전북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시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버스회사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 단체교섭 체결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주시와 전북도 역시 대체버스와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사측에 성실한 노사협상을 요구해야 하며, 산적한 버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은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이번 투쟁을 통해 버스가 진정 시민의 발로 자리할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3월 14일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