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공동행동 논평>총선출마를 위한 상임인권위원 사퇴가 웬 말이냐!

장향숙 인권위원 사퇴는 인권위원 인선절차 부재가 낳은 비극이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인권위원인 장향숙 위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인권위원직을 사퇴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김영혜, 홍진표 상임위원 등 무자격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이 상임회의를 형해화시키고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역할을 하던 장향숙 위원이 사퇴한 것은 인권위 상임위에서 최소한의 인권적인 목소리도 낼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위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는 상황에서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를 한다는 것은 장향숙 위원조차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인권위원을 정계진출의 수단으로 사고하였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가 낳은 문제점이다.

인권단체는 2010년 9월 장향숙 위원을 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을 때도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밀실 인선이라는 점’에서 비판한 바 있다. 장향숙 위원이 장애인권활동을 한 바 있지만 국회위원 출신으로서 인권위원직을 출마 전 경력 쌓기로 사고할 가능성이 있고, 시민사회가 그토록 요구했던 민주적인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민주당이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친정부적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있는 인권위 현실에서 유의미한 행보와 목소리를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장향숙 인권위원은 이러한 인권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뱃지를 달기 위해 자신의 인권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사퇴한다는 것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을 비롯한 한나라당, 대법원, 그리고 청와대에 요구한다. 정계진출의 발판이 아니라 인권위원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선절차를 마련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인권위원들에 대한 청문회제도를 마련하라!  
우리 인권단체들은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인권위를 형해화시키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이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싸울 것이다.

2012년 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 92개 단체)


문     의 : 명 숙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