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넷 성명]반개혁적 교육상임위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한다.

반개혁적 교육상임위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한다.

- 인권조례부결, 시민감사관제 부결, 교복구입비,체험학습비지원을 저소득층에만 한정, 학원조례 미료 등은 철저히 반개혁적인 행동이다.
- 지난 1년간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와 교육정책 딴지걸기, 노조탄압 자행, MB식 경쟁교육 강조, 보편적 교육복지를 외면하고 민심을 배반한 교육상임위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지난 1년간 도의회 교육상임위원들의 반개혁적 활동 및 개혁정책 딴지걸기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있다.
학생인권조례 부결에 이어 교육감의 선거공약이었거나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하거나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도의회 교육상임위는 당적 없이 교육경력자만으로 선출된 교육의원 5명과 민주당 소속 도의원 4인으로 구성되었으나 민주당의원들의 경우 수구관료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혁정책 발목잡기에 앞장서는 경우도 허다했다.
하지만 이를 조정하고 통제해야 할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중앙당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며 묵인하고 있기까지 하다.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한나라당의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는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는 도의원들이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도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만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따끔한 도민의 심판을 가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제 전북의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제 우리는 그 대상자를 선별하고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에 바로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결성 할 것이다.
여기서 반개혁적인 행동을 하는 교육의원1-2명과 민주당교육상임위원 1-2명을 대상으로 면밀한 준비작업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에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의 반개혁성을 알리고 우리의 대변자를 새로 뽑을 것이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는 정치인은 언제나 도태되어왔다. 현재 전북의 도의원들이 보이는 모습은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그들에겐 도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 12. 13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 서정길, 이세우, 정광수, 방용승, 서윤근, 김정훈, 오형수, 권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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