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66주년 경찰의 날 논평-

1. 내일(21일)은 66번째 경찰의 날이다. 경찰을 비롯해 정부에선 높은 수준의 치안 유지, 성공적인 행사 관리를 했다며 경찰에 대한 칭찬 일색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기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현장, 한진중공업 파업, 유성기업 파업 현장 등에서 표적연행, 불법채증을 자행하며 저항하는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데 열을 올렸다. 130명이 넘는 희망의 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출석요구 남발도 경찰의 공권력 남용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자성하는 기색은 경찰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2. 전북경찰 역시 다르지 않다. 특히 전북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가히 전국 1위라 할 만한다. 최근 전북경찰은 올해 지역의 가장 큰 사안이었던 버스파업에 대해 ‘파업을 변수 없이 관리했다’는 자평을 했다. 그러나 합법적인 파업을 탄압하고 불법적인 사측을 방조하면서 전북 경찰은 성공적인 관리라는 자평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지난 3월 법원의 행정대집행을 핑계로 경찰이 1700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차단하고 사측의 차량탈취에 일조한 것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일이다. 또한 경찰은 올해 7월 말, 취재 활동을 하던 기자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기자의 목을 졸라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같이 정당한 권리 행사와 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탄압한 일은 버스파업 기간 내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편파적인 수사와 경찰소환도 빠뜨릴 수 없다. 버스사업주들의 불법과 비리에 대하 노조는 고소·고발을 하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차치하고 사측의 고소에 관해서만 수사를 하며 대다수 노조원들을 소환했다. 이를 볼 때, 경찰은 성공적인 치안업무를 한 게 아니라 성공적인 인권탄압을 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최근 경찰에선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채증 사진을 촬영한 경찰에게 포상을 하고 채증 사진 전시회까지 열어 인권단체들과 시민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 아래 경찰의 인권의식이 더욱 하락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의 날을 맞아 정부와 경찰은 칭찬 일색의 평가에 앞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1. 10. 20 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