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북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논평

[논평] 요금 인상보다 ‘현금 수입내역’과
‘보조금 사용내역’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다!
- 도내 시내버스 요금인상 계획에 대한 논평 -


1. 전북도가 10월 15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요금을 18% 선에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가와 유가 인상 등으로 버스업계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을 고려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투명한 버스운영 구조라면 시민들 역시 요금 인상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해묵은 버스운영구조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선 버스요금 인상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2. 지난 버스파업을 통해 알려졌다시피 버스회사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용내역과 현금 수입내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왔고, 파업이 끝난 현재도 그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10년 기준으로 23개 버스업체에 391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그동안 이러한 보조금의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업주들이 허위로 작성한 버스노동자 임금 내역서가 막대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는 버스파업의 원인이 되었다. 버스회사의 주장만 믿고 보조금 사용내역과 현금 수입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시민들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3. 더구나 요금 인상이 되는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버스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조건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버스운영 구조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지난 14일 전주의 제일여객 사측이 특정 노동자들에게만 임금을 지급하고 대다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은 버스운행거부 등의 항의행동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제일여객 버스 운행이 16일까지 중단되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임금 문제만이 아니다. 전주시내버스 노사 간 단체협상 문제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해결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불가피하게 준법운행을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전주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버스요금 인상이 된다면 시민 편의와 노동자 근무환경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들의 이익만 챙겨주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4. 지난 버스파업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버스요금 인상 논의에 앞서 제시되어야 한다. 버스사업체들이 현금 수입내역과 보조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온갖 문제의 온상이었던 버스운영구조를 개선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버스요금 인상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전북도 역시 이에 관한 대책이 마련된 이후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2011. 10. 19 수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