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라북도의회는 도민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져버리지 말고,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전라북도의회는 도민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져버리지 말고,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 10월 4일,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북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 1주년이 되는 날이고, 뒤이어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학생인권조례는 누구도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자각해야 한다.

◯ 요즘 전 사회적으로 도가니 열풍이 불면서,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동성폭력 사건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지만, 이같은 일들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대의대생들의 성폭력사건, 대구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 등 전 사회적으로 폭력은 일상화되었고, 이러한 사건은 더 이상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사회에 권력과 차별이 있는 한 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폭력과 차별이 만연해있는데, 학생들에게 예의와 인성만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지 우리 어른들은 인지해야 한다.

◯ 그동안 우리는 도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려내고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준 많은 시민들은 학교가 변화되어야 하며,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개선및 학교공동체가 인권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는 시민서명을 취합해 전라북도의원들에게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전달 할 것이다.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 전라북도의회는 학생과 교사,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진지한 내용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의회가 진정 도민들과 학생인권의 주인공인 학생당사자들의 요구를 져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2011. 10. 06(목)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교조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연합, 전북교육연대, 공공노조전북본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진보신당전북도당, 전주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진보연대, 임실교육혁신네트워크(준), 장수교육혁신네트워크, 김제교육혁신네트워크,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평등학부모회(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조전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변전북지부, 남원노동시민연대, 전주시민회, 익산YMCA,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전주청소년교육문화원,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북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전주지부, 국민참여당전북도당,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총 4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