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북도민의 안전을 외주위탁하지 말라!

<기자회견문>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공공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열차이용 전북도민의 안전을 외주위탁하지 말라!

전라선 익산 - 신리간 철도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비롯한 전반적 역사관리가 무경험 민간건설업자에게 위탁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가 전라선 익산 - 신리간 복선철도 구간을 민간업체인 전라선철도(주)에 위탁하려는 추진 계획이 철도노조에 의해서 알려졌다. 전북도민들이 열망하던 KTX전라선 운행계획에 따라 5천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새로이 건설된 익산 - 신리간 전라선 복선전철은 지역민들의 열망이었고 이후 전북지역의 중추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
  

익산 - 신리간 민간자본 건설은 그에 투입된 자본을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담해야 함은 물론 민간 건설업자의 이윤을 확보해주기 위해 20년간 운영도 맡기게 되어 있다.
결국 민간건설자본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저들의 이윤창출의 희생양이 된 시민은 혈세를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돌팔이 무경험자가 운영하는 철도 유지보수업무의 희생양인 마루타가 될 처지에까지 놓인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가 무경험 민간 업자에게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전라선의 단계적 민간위탁을 넘어 전면적 민각 매각을 실시하기 위한 전단계적 행위라 여겨져 더욱 더 우려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부와 국토해양부라면 전북도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LH공사의 경남지역 일괄이전 발표에 따라 이 지역 민심은 배반적 정부정책의 집행에 따른 불신을 넘어 구겨진 자존심 때문에 분노에 떨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기간망이자 사회공공재인 철도마저 전북도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논리 때문에 민간 위탁된다면 이는 전북도민을 두 번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없다.
광명역 KTX탈선 사고를 시발로 철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때이다.
민간건설자본이 투입된 익산 - 신리간 복선철도 구간은 전주 시내 일부 통과구간의 반지하화로 인한 침수대책, 성토구간의 지반침하 및 붕괴, 삼례역부근의 지나친 곡선구간 등으로 열차운행시 사고가 발생될 원인이 구석구석 도사리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시설물 관리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더 중시되는 이유이다.  

전라선 익산 - 신리간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계획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어기고 있다.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공사에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 스스로가 먼저 그것을 포기 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바뀌어도 법과 제도는 시민편익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한 영원히 존속해야 하고 국민의 생활안전상 권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기초적 존엄가치이며 국민을 위한 정부와 정치가라면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
전북도민들은 전라선 KTX 운행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전북발전의 계기가 되고,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전라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개통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전라선 KTX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운영되기를 바란다. 철도는 국민들 누구나 이용하는 공익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가 전라선 철도 운영계획에 지역주민들과 이용승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용승객의 편의에 맞게 열차시간 등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역사 공간 등이 지역민들 소통과 편익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선대책과 기존시설 운영방안 신설역사 운영계획에 이르기까지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는 안전한 철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북도민과 국민들이 바라는 사항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철도의 공공성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부인 국토해양부와 정부기관인 철도공사가 그들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 전북도민에 다해야 할 책무임을 인식하기 바라는 바이다.
이러한 국민들과 전북도민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전라선 익산 - 신리간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수익적 논리에만 천착하여 역사 공간 등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운영하려 한다면 ‘전북지역 공공철도 대책위’와 전북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은 좌시하지 않고 전북도민들과 함께 이의 저지를 위한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다.


2011년 7월 21일


전라선 익산-신리 철도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 반대 전북지역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