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의회 버스특위, 반쪽짜리 특위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
전라북도의회가 17일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버스특위) 위원을 구성하였다. 지난 기간 버스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던 도의회가 지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버스파업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오며 버스특위 구성을 제안했던 오은미, 이현주 도의원 등을 배제하는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비를 비롯해 시청과 도청의 보조금을 합해 약 4백여 억 원의 세금이 버스회사에 제대로 지급되었음에도 그동안 이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때문에 도의회가 소중한 세금이 도민들의 교통편익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서 회사의 이익만 보존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김호서 의장을 비롯한 대다수 도의원들은 이 문제를 사실상 외면해왔다.
특히 도민들은 지난 3월 도의회의 회기 당시 도의회 22명 의원이 서명한 버스특위 구성안이 김호서 의장으로 인해 무산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버스파업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과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여론을 무시하는 김호서 의장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 김호서 의장은 버스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버스특위 구성을 제안했던 의원들을 배제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버스특위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김호서 도의장과 버스특위 구성 문제를 해결하여 버스특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버스파업 대책위는 특위가 버스파업과 버스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주시하며 견제와 비판을 해 갈 것이다.
2011. 7. 20. 수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