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성 명>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 한진중공업 사측이 파기한 숱한 합의를 보고서도 어찌 생필품 공급약속 이행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 6월 28일 한진중공업의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85호 크레인에서 170여 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씨외 1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오늘(6.30) 오전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김진숙 씨의 긴급구제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다. 사측이 음식과 의류, 의약품, 랜턴 전지 등 생필품을 공급하겠다고 합의하여 긴급 구제 요건이 해소되었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사측이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용역폭력을 동원한 것을 보면서도 인권위는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6월 2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성회 한진중공업 부사장과 배대섭 국가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이 김진숙 씨에게 농성기간 동안 생필품과 의약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사측은 김진숙 씨에게 크레인 중간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조원 중 12명만 남기면 전기를 다시 공급해주기로 한 바 있지만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한진중공업에서 김진숙과 함께 크레인으로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과 가족대책위의 말에 의하면 크레인 위로 올라가는 모든 음식은 젓가락으로 헤집어져 검사되어 올라가고, 갈아입어야 할 속옷들조차 포장지를 뜯긴 채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진정 제대로 된 음식과 피복의 공급인가! 또한 전기는 여전히 공급되고 있지 않으며 랜터만을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인전화(스마트폰)는 사용조차 할 수 없다며 막는 사측의 요구가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김진숙 씨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게다가 경찰도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들과 합동해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진압을 시도하고 있다. 인권위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저항에 폭력으로 맞서는 사측과 경찰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김진숙씨 긴급구제요청과 함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기업과 인권 추진현황 보고가 올라왔다.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김진숙 씨의 긴급구제요청에 대한 소극적인 결정을 하고 한진중공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는 인권위가, 기업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우스울 따름이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의미 있는 권고를 내리지도 못하는 인권위를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인권위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을 김진숙 씨의 긴급구제요청에 대해 얄팍한 합의를 믿는 양 하는 인권위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정말 인권위가 사측의 약속으로 위험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김진숙과 세상 사람들을 납득 시키려면 전기 공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이며, 사측의 음식물과 핸드폰 충전기에 대한 반입을 검열하고 빼앗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행사하고 있는 한진중공업과 경찰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30일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 9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