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2011년식 교원평가는 나눔과 협력의 학교교육진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2011년 MB식 교원평가는 나눔과 협력의 학교교육진단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교조 전북지부, 도교육감실 농성을 해제하며 -

교과부의 2011년 MB식 교원평가계획은 공교육실패의 책임을 모두 교사에게만 전가하고 사회와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 전국 시범실시 결과에서 보듯이 현재의 방식(체크리스트를 통한 수량화 , 이를 통한 장기 단기 연수지명)은 교원의 수업능력이나 생활지도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 히려 교단 내 갈등만 증폭시키고 교육주체 그 누구에게 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다. 교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 도 교과부는 또 다시“교원의 연수 등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불법편법적으로 교원평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작년의 비판을 의식하여 2011년 교 원평가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시행을 강조해 왔었 지만, 이율배반적으로 법적인 시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교부금 감액 등으로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교과부의 이중적인 태도 가 공교육의 혁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 명히 하고자 한다. 나아가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에게 비교육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4월 26일부터 지속되는 교과부 의 거센 압박에 흔들려 교과부의 독소조항을 수용하려 했던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교육감실 앞 농성 및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농 성 12일차, 지부장 단식 10일차인 5월 7일(토)에 나눔과 협력의 전북교육현장을 위해 자체교원평가안을 시행하 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하고 농성을 해제 했다.

김승환 교육감과 전라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속되는 압력이 매우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원평가 자체시 행안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이는 교과부의 부당한 간섭 과 압력에 맞서, 도민과 교사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수업 능력개선을 위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체 시행하겠다 것이며, 김승환 교육감의 평소 교육철학이며 소신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우리는 김승환 교육감의 이러한 의지표명에 환영을 표하 고, 전교조 전북지부의 농성과 지부장 단식을 해제했다. 우리는 향후 교과부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원평가 자체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포함한 행·재정적 차별을 시도하는 경우,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교과부를 향해 강력한 투쟁을 전 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이번 농성 기간 동안 나 머지 15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권한을 최 대한 발휘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다시 한번 김승환 교육감의 원칙과 소신에 환영을 표시 하며, 전북교육혁신을 위한 노력에 지지와 연대, 협력과 견제를 해나갈 것을 밝힌다.

2011.5.9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