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논 평>

청와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현병철 위원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반성과 사퇴이다.

어제(4.12.) 한겨레 신문(인터넷판)에 실린 한 보수단체 의장 윤 씨의 양심선언으로 청와대가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단체들을 직접 진두지휘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 독립성 훼손과 흔들기에도 앞장섰다는 것이 드러났다. 윤 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2009년 7월 인권단체들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식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를 방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취임식 장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을 욕하며 말싸움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만약 그의 양심선언이 사실이라면 인권위 후퇴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의 인권위 흔들기에 있음을 지적했던 시민사회의 비판에 무게를 더욱 실어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21% 조직축소 등으로 인권위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그리고 안경환 위원장의 사퇴 이후, 인권위법상의 자격기준에도 맞지 않는 무자격자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려해서 인권단체들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임명을 반대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보수단체를 동원해 항의행동을 방해하려한 점은 심각한 인권위 독립성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한번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촉구한다. 국가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중단하라! 국가인권위 흔들기는 국제사회가 그동안 만들어온 인권의 가치와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훼손하는 일이다. 대통령이 즐겨 말하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인권분야에서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시민사회의 지지가 아닌 국가권력의 보위 하에 취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자격 없음이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독립성 훼손에 의해 취임된 과거를 반성하며 사퇴하는 일이다.

2011년 4월 13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2011년 3월17일 현재, 전국 91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