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버스문제 해결능력 없는 송하진 시장은 퇴진해야 한다.

[논평] 버스문제 해결능력 없는 송하진 시장은 퇴진해야 한다.
-버스 파업 100일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전북지역 버스파업이 100일을 넘기고 말았다. 그동안 시민들은 엄동설한 속에 교통 불편의 몸살을 앓으며 큰 고통을 겪었다. 또 다른 시민들이었던 버스노동자들도 생계의 어려움과 한파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생존권을 호소해야 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들은 이러한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까지도 요지부동이다.

온갖 중재안과 교섭을 거부하고 불법을 저지른 버스회사를 비판하는 것은 이제 입이 아플 지경이다. 회사를 도와 버스 탈취 협조와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파업 흔들기를 해온 경찰 도 다를 바 없다. 이들로 인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버스파업은 장기화의 길을 밟았다. 문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전주시 등 행정당국이 무능함과 편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파업 장기화를 부채질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부터 총 450억여 원의 혈세가 보조금으로 버스 사업주들에게 들어갔다. 이렇듯 막대한 세금을 회사에 주고도 버스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전주시의 입장에 기가 막힐 뿐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보조금들 중에서 몇 가지 내역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는 말로는 시민을 우선에 두겠다면서 정작 버스 운영에서 회사의 이야기만을 듣고 중복 지원, 보조금 증액 등을 했다.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행정을 것이다. 시민들이 의혹과 문제투성이 버스를 의심 없이 타는 동안 전주시가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버스파업이 일어나자 파업을 불법이라 호도하고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버스 출차를 막고 있다는 흑색선전을 일삼았다. 또한 파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카풀과 자전거 이용 등으로 불편함을 극복하자고 할뿐이었다. 77일이 되어서야 내놓은 송하진 시장의 입장도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이번 버스파업이 해결되더라도 이미 드러난 버스 문제들을 전주시가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기준도 없이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던 현재의 버스 체계는 바꿔야만 한다. 전주시의회 등을 통해 접하게 된 버스 보조금 내역을 검토해보면 버스사업주의 면허권을 환수하고 완전공영제로 충분히 갈만한 예산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전주시의 상황에서는 파업을 해결하고 버스 문제들을 풀 수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주시가 버스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은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다. 때문에 송하신 시장이 지난 기간 무능함을 인정하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 퇴진해야 한다. 그것이 꼬일 대로 꼬인 버스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이다. 앞으로 ‘버스파업 해결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 시민단체 대책위’는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1. 3. 18 금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