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권력 투입으로 차량 탈취 비호한 경찰을 규탄한다!

[성명] 공권력 투입으로 차량 탈취 비호한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은 악질 버스사업주들의 버팀목인가.

3월 9일 오늘 경찰은 2400여명의 공권력을 호남고속을 비롯한 4개 버스파업현장에 투입했다. 경찰들은 상의를 탈의하고 주저앉아 울부짖는 노동자들을 무참히 끌어냈고 그 사이 사측이 버스를 탈취해가도록 돕는 만행을 저질렀다.

시민단체들과 전주시의회의 사회적 합의안을 비롯해 모든 중재안을 거부한 사측이 버티는데 경찰이 일조한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지난 2월 11일에 이어 오늘 또 다시 공권력을 투입해 사주들을 비호한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은 지금까지 사측의 비리, 불법에 대한 노동자들의 수사 요구는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오면서, 불법과 비리의 온상인 버스사업주들을 비호해왔다. 경찰이 단 한명의 사주도 조사 하지 않는 가운데 19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형사 입건하고 3명을 구속하는 편파 수사를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파업 현장과 집회․시위현장에서 버스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는 말할 것도 없고,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해 파업 흔들기도 충실히 수행했다. 심지어 2월 25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덕진경찰서 정보과장이 허위 노사합의문을 만들어 파업현장에 배포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버스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있는 비조합원 운전사들이 파업 노동자들의 호소에 운행을 망설이자 ‘모 버스회사는 현재 운행률이 낮다’며 운전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불법 집단인 사측을 돕기 위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이 땅의 사법 집행자라고 하는 경찰의 현실이다. 겉으로는 깨끗한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실제로는 비리를 옹호하고 힘없는 노동자들과 시민을 짓밟는 것이 이명박 정권과 그 아래 경찰들의 본 모습이다.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정당한 버스파업에 있어 경찰이 공정한 법집행은커녕 사측의 구사대 노릇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항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버스파업 대책위는 악화되고 있는 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버스사업권 환수를 통한 완전공영제 실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이를 위해 파업 중인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사측과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들이 책임지도록 투쟁할 것이다.


2011. 3. 9 수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