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화국면 찬물 끼얹는 ‘키리졸브/독수리’ 북침 전쟁연습 중단하라!

<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
대화국면 찬물 끼얹는 ‘키리졸브/독수리’ 북침 전쟁연습 중단하라!

2011년 키리졸브(KR) 연습이 2월 28일~3월 10일까지, 독수리(FE) 연습이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이 연습에는 해외 미군병력 500명을 포함한 미군 2,300명, 독수리 훈련에는 해외미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10,500명 등 총 12,800명이 참가한다. 한국군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20여만 명이 참가한다. 일본 자위대가 훈련에 참가(참관)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연합사가 발표한 것처럼 이번 훈련은 전면전, 국지전,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 전쟁지휘소(TANGO)를 중심으로 지휘소연습이 실시되고 전북에서는 군산 미공군은 물론 한국육군 35사단도 참가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야외기동훈련이 무려 2개월간이나 전개된다.  

1. 방어연습 주장 거짓이다. 북한 침략 노리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사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와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노린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이다.
전면전 연습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한국군과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와 괌, 미국 본토 등으로부터 대규모 증원병력을 동원하여 평양 고립 압박을 노리는 연습을 실전과 같이 실시한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을 고려해 북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잠훈련, 북의 공격원점 타격 훈련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번 연습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연습을 확대 강화할 계획으로 올해 미국 전문 요원들의 참가 규모를 더 늘린다고 한다.
이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에 따른 것이다. 한미양국은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주민 봉기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 북한 체제 붕괴와 점령통치, 국지전 때 북의 공격원점 타격,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목표로 ▲ 20만 명이 넘는 한미연합군이 ▲ 스트라이커 여단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부대와 같은 공격 전력을 중심으로 ▲ 60여일에 걸쳐 ▲ 반격작전을 위한 도하훈련, 평양을 상정한 시가지 훈련, 대규모 상륙훈련 등을 벌이는 전형적인 침략 전쟁연습이다.
이런 점에서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은 이번 연습의 침략성을 가리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겨레와 세계에 대한 기만을 그만두고 북한 침략과 정권 전복을 노리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헌법과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의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 작성되는 작전계획 5015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국제법적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병력과 공격적 장비를 동원하여 2개월 동안이나 대북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그것 자체로 유엔헌장(2조 4항)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하여 불법이다.
(신뢰구축에 관한) 비엔나협약(1990)에 따르면 4만 명 이상 동원되는 기동훈련은 2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훈련 참관단을 두고 헬기 항공감시활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예전에는 키리졸브 훈련 일정을 한달 전쯤 북측에 통보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일정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의 임박해 통보하는 등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의 불법성과 대북 적대성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평화통일을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4조(평화통일정책)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함으로써 무력통일을 배제하고 있다. 또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5조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북한 체제전복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7 및 이에 따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합헌·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헌법과 유엔헌장,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모두 위반하는 불법적인 전쟁연습이 명확한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한반도 평화 위협하고 대화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한미양국이 북한 정권 제거와 북한의 공격 원점 타격, 대량살상무기 탈취나 김정일 위원장 유고 등을 이유로 한 한미 양국군의 북한 침입 등을 상정한 전쟁연습을 벌이면 북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같은 대립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연습은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은 뒤 어렵사리 열린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를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모처럼 열린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강행하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비롯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모두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대미 종속 심화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2015년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은 각급의 한미 협조기구와 협약을 통해 미국 패권을 위한 군사전략을 관철하고 공동의 작전계획을 수립한다. 전면전에는 미군의 증원병력이 투입되고,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공군의 작전통제권과 대량살상무기제거작전, 대규모 강습상륙작전은 미군이 작전을 지휘하며, 국지전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을 미국의 지역 MD체제에 편입시켜 한미일 MD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군사주권은 더욱 심각하게 미국에 예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군사적 대미 종속을 심화시키는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5.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실행하는 일본 자위대의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참가 중단하라!

2010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명된 국방협력지침은 “필요시 유엔사와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연합연습에 참여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2010년에 한미, 미일 훈련에 자위대 및 한국군의 교차 참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해역 PSI훈련 참가 등이 이뤄진 바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에도 조지 워싱턴함 등 미국 함선과 함께 일본 해상자위대 대형함선 등 50여척의 한미일 함정들이 한반도 주변해역에 집결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연습에도 자위대 참가를 요구했으며 해상자위대는 조정이 되면 2010년 7월 한미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자위대 간부 몇 명을 옵서버로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나아가 한일 양국은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 올 해 안 체결을 추진 중이고, 한일 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과 한일안보공동선언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하여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요구, 한반도 진출 등 군사력 팽창을 원하는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요구,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주의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과 한일군사협정 체결, 미국의 지역 MD에 한일양국의 참여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포위와 봉쇄를 노리는 것으로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영 간 대결을 촉발하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사실상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실행하는 일본 자위대의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참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훈련 참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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