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버스파업 장기화에 대한 전라북도․전주시의 입장’에 대한 논평

[논평]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버스파업해결을 위해 생색내기 발표가 아닌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버스파업 장기화에 대한 전라북도․전주시의 입장’에 대한 논평


1.  2월 22일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77일을 맞은 버스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와 전주시의 문제해결 의지나 노력은 보기 힘들며 오히려 노사갈등만 부추기는 내용이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시장이 70일이 넘게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을 생각할 때 매우 안일한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2. 김 지사와 송 시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학생, 노약자 등 이른바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가장 취약한 교통약자 계층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사항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약자의 불편을 운운하는 것은 진정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파업중단을 종용하는 핑계거리를 대는 것일 뿐이다.

3.  또한 버스 회사에 2월말까지 시내버스 80%, 시외버스 90% 운행률 증가를 요구하는 것도 큰 문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밝힌 것처럼 버스파업 상황에서 대체근로를 행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며 위법 행위다. 때문에 파업 해결이 아닌 버스 운행률 증가 요구는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 등을 종용하는 것이고 이는 노사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길이다.

4.  버스파업 장기화로 인해 노동자들 역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업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파업이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북도와 전주시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수용 없이 파업을 해제하라는 것은 또 다른 약자인 버스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모는 것과 다름없다.

5.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은 점점 버스 노동자들이 아닌 무능한 행정기관에 분노하고 있다.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시장이 진정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여론호도를 중단하고 관계 기관들과 함께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버스회사를 압박하여 조속히 노사협상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 2. 22 화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