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전북도와 전주시는 장기화 된 버스파업 책임있게 해결하고 완전공영제 실현하라

[ 기자회견문 ]
전북도와 전주시는 장기화 된 버스파업 책임있게 해결하고 완전공영제 실현하라.


1. 버스회사 사업주는 체불임금 해결과 성실한 교섭에 나서라.

장기화되고 있는 버스파업을 해결하고자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결성하였다.

시민들의 발이 되는 버스가 파업을 시작한 지 70여일이 되었다. 버스노동자들의 생존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책임감을 외면한 버스회사 사업주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버스회사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대화와 교섭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한다.

체불임금 지급, 부당배차 및 사고발생비용 노동자 전가 중단, 식사시간 및 안전운행시간 보장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과 안전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인 노동자들의 요구는 즉각 수용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조치들이 부도덕한 버스회사와 무책임한 지방행정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버스회사 사업주는 지금이라도 즉각 교섭거부를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나서야 한다.


2.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번 버스 파업으로 인해 도민들이 장기간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노사간 자율타결만을 기대한 채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버스 파업은 전국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전주시처럼 장기간 운행이 중단된 것은 전무후무하다. 인천과 광주에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단호하고 엄정한 행정을 펼쳐 과징금을 징수하면서 사업주의 성실교섭을 강력히 주문하자 단 며칠만에 해결되기도 하였다. 왜 유독 이곳 전주시에서만 버스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70여일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한다면,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버스파업의 조속한 해결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는 당사자로서 즉각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언제까지 시민의 발인 공공재를 소수 부도덕한 사업주들에게 맡겨둘 것인가?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시장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전주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사업권을 즉각 박탈하고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버스회사들의 부당이득 근절과 노동기본권 보장,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행정, 노동자, 시민, 전문가들의 논의구조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길 바란다.

2011년 2월 14일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
녹색연합, 다함께,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여성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택시일반노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민회, 진보신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여성농민회전북연합회,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예수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