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민주당과 도의회는 교육개혁의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전북도민에게 사과하라.

전라북도 의회는 MB특권교육의 선봉대인가?
민주당과 도의회는 교육개혁의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전북도민에게 사과하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MB 특권교육을 심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진보적 공약을 제시하고 전북지역 제 시민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민주당 또한 MB특권교육심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방자치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지방자치 선거 결과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6개지역(서울, 경기, 강원, 전남, 광주, 전북)의 모든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것은 국민들 다수가 진보적 교육개혁을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전북을 제외한 5개 지역에서는 민주당출신 시․도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의회가 진보교육감의 개혁정책에 힘을 실어 협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개혁 발목잡기를 시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력을 다하는 모습은 시민사회에 대한 개혁의 동반자로서의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전라북도 의회가 보여준 교육개혁 발목잡기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며, 전라북도의회가 반개혁적인 교육부 관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MB특권교육의 선봉대를 자처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보수적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인 교육의원들의 상식을 벗어난 기득권 지키기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 치더라도, 개혁에 앞장서야 할 민주당 출신 의원인 김호서 의장, 유창희 부의장, 이상현 교육위원장, 김현섭 의원 등의 반개혁적인 발언과 행태는 민주당 당론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교육개혁 열망을 송두리째 짓밟으려는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서 도민의 이름으로 이를 응징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에 공교육의 혁신을 열망하는 전북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전라북도 의회와 민주당이 교육개혁 발목잡기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MB특권교육의 대표적 산물인 자율형사립고 비호를 중단하라.
자율형 사립고는 MB특권교육의 대표적 산물인 귀족학교 제도이다. 민주당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10년간 지속되어온 고교평준화 정책을 무력화시킨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호서 의장을 비롯한 위 의원들은 김승환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고시 철회를 잘못된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자사고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비리의혹에 내몰린 전임교육감의 임기 말 졸속 지정 승인을 옹호하면서, “전임 교육감이 법적 하자 없이 남성고와 중앙고를 승인해 주었는데 왜 유독 김승환 교육감만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지정고시를 반대하고 발목을 잡고 고집을 피우냐”며 시종일관 교과부를 대변하는 듯한 질의를 한 바 있다.
  
전라북도의회와 민주당은 MB정부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설립 정책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MB특권교육을 비호하는 의원들을 추방하라.

2. 혁신학교 발목잡기 중단하고 공교육 살리기에 동참하라
혁신학교는 입시위주 교육에 매몰되어 교육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6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의 핵심 공약이다. 이미 혁신학교를 추진해왔던 경기지역에서는 그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까지 전액 지원하며 혁신학교 유치에 안간 힘을 쏟고 있다.  이제 혁신학교는 진보교육감이 있는 6개 시도를 넘어 경남, 충북 등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혁신학교 운동을 통해 전북의 모든 학교를 혁신함으로써 공교육을 새롭게 살리고자 하는 교육감의 개혁 노력을 폄하하고 훼손하며 혁신학교가 마치 또 다른 특권학교인양 호도하고 있다. 자발성과 지역성, 창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학교살리기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성평가를 마치 자의적 평가로 호도하며, 혁신학교 추진 기본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도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라북도 의회는 시대에 역행하는 혁신학교 발목잡기 중단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개혁에 즉각 동참하라.

3. 학교운영지원비, 체험학습지원비 예산 살려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하라.
핀란드, 스웨덴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재이므로 교육에 대한 예산투자는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중학교에서 거출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2007-2009년 전라북도에서는 뜻있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전북 모든 읍면지역의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었고, MB정부에서도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또한, 체험학습은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상적 교육과정의 하나이며, 학생들의 공동체 활동과 다양한 체험을 위한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따라서 체험학습비는 마땅히 공교육비용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부모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익자 부담 방식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체험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나 해 보았는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직선 민선교육감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강원도 등 타 시․도에서도 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와 체험학습지원비를 전액 삭감하는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미달 도의원인가? 아니면 도민의 복지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권위와 잇속만 드러내는 정치모리배 수준의 도의원인가?

전라북도의회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 사과하고, 삭감된 학교운영지원비와 체험학습지원비 예산을 전액  살려내라.

4. 선심성 특혜 예산인 여건개선비(도의원 재량사업비)와 언론사 민간경상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라.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교육청과 도의회․언론과의 관계가 긴장관계로 변한 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축소나 언론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축소와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여건개선비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도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었고, 언론사에 지급된 민간경상보조금 또한 언론권력에 굴복한 특혜성 예산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학생들을 위해 학교로 내려가야 할 국민의 피 같은 돈이 선심성․특혜성으로 새나가는 대표적 부패구조이다.

진보교육감의 탄생은 이러한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하라는 도민들의 지상명령이다. 도의회와 언론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도민들로부터 엄중한 철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미 도의회는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재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파산 직전의 전라북도로부터 도의원 1인당 4억5천만원의 재량사업비(여건개선비)를 챙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교육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도 재량사업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조차 파산으로 몰고 갈 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촉구한다. 도의회와 언론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비굴하게 굴복하지 말고 여건개선비(도의원 재량사업비) 43억원과 언론사 민간경상보조금 2억9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라. 교육개혁의 열망으로 진보교육감을 지지한 도민을 믿고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라북도의회에 요구한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회와 언론이 유착하여 교육개혁 발목잡기를 한다는 의혹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도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진정성을 주장하려면 가장 큰 선심성 예산인 여건개선비(도의원 재량사업비)와 언론사 민간경상보조금부터 전액 삭감하라.

5. 교육감의 개혁추진 활동에 대한 방해 책동과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왜곡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개혁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을 필요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60년 전북교육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진보교육감으로서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찌든 행정체계를 청산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을 통한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이러한 개혁 과제의 올바른 방향잡기를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교육감의 교육개혁 방향을 잘 이해하는 일부 인사들을 등용한 것은 개혁을 위해 교육감이 행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고유 권한이다. 대변인제 또한 교육감의 바쁜 일정을 보좌하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책무에 다름 아니다. 또한 핵심개혁과제별로 민관과 교육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기구 성격의 TFT를 구성하여 개혁 추진의 방향을 세워나가는 것은 관치행정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선교육감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개혁에 대해 학교 현장의 대부분의 교육주체들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있으며 더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주체들의 이러한 변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진보교육감이 탄생한 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와 유사한 추진단과 TFT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도의회에서는 이러한 개혁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회는 의장, 부의장, 교육위원장 등이 앞장서서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과 ‘각종 TFT’의 활동을 마치 공조직을 무너뜨리는 교육감의 사조직처럼 왜곡 공격하며 해체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 모두를 삭감하는 등 교육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방해책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의회의 행태는 민관협치 활동을 통한 민주적 리더십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료주의적 행정행태를 고집하는 구태의 다름 아니다.

또한 도의회는 전교조를 백안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청의 관료 대부분이 교총의 회원인 상황에서 전교조출신 몇 명의 교사가 참여해서 개혁추진에 힘을 보태는 것을 두고, 사실마저 부풀려 왜곡하면서 전교조가 마치 전북교육을 붕괴시키는 것처럼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치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처럼 전교조를 백안시하는 도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이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거부하고 참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파면 해직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교육의 민주화를 이루어오는 동안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명박 특권교육에 맞서 교육의 평등성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키기 위해 온갖 탄압을 받는 동안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

대부분이 교육관료 출신으로서 기득권 세력에 영합하여 영화를 누려온 교육의원들은 그렇다 치자, 민주주의의 진전을 주장하며 MB특권교육에 반대한다던 민주당 출신 도의원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는 보수적 관료조직과 영합하여 역사와 시대의 전진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도의회는 교육감의 개혁추진 활동에 대한 방해 책동과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왜곡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개혁에 동참하라.

또한 전북 지역 언론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도로 언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여 도민의 공기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눈 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편파적으로 호도하는 작금의 사태가 지속된다면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언론이 살아나야 지역의 자치와 민주주의가 살아난다고 믿어왔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에 편승하여 수구적인 프로파간다와 협박 수준의 언론 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전북 지역 언론들이 절독운동 등을 포함한 전북 도민의 응징을 받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전북도의회와 민주당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않을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응징투쟁과 함께 2012년 총선에서의 민주당 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0년 12월 6일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 서정길, 이세우, 정광수, 하연호, 염경석, 노병섭, 오형수, 권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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