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문]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정규직화 이행을 위해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1만명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들뿐 아니라 한국 사회 40만명에 달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투쟁입니다.

전북지역 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자동차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을 지지하며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정부에게 노동자들을 중간착취에서 고통받게 하고 비정규노동자들 확산하는 파견제를 철폐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법원에서까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는 만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요구는 정당하고 사회적 추세이며 기본적인 사회정의입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반성의 기미가 없이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건설을 인수하겠다며 무려 5조1천억원을 인수자금으로 써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만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데는 고작 1천5백억이면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과 고통으로 만든 제시금 3%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는 판결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라인을 통째로 없애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단전단수를 비롯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6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급기야 한 비정규노동자는 이에 항거하며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사회’를 운운하던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대법원의 불법파견판정과 정규직화 판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파견’에는 눈감고 파업이 불법이라며 엄정대응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철폐돼야 할 파견제를 제조업까지 확대시켜 기업들의 불법파견을 합법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 노동조합과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 투쟁을 지지하고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려갈 것입니다. 또 사람장사하는 파견노동의 실체를 폭로하고 전북 곳곳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해 활동해 갈 것입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현대자동차에게 사법부 판결대로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교섭에 나와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게 불법파견을 엄단하고 파견제를 철폐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0. 11. 25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승리 파견제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전북공동대책위원회
[녹색연합, 다함께, 민주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여성노조 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진보신당전북도당,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익산, 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