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현병철 위원장 사퇴! 전북지역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가인권기구의 생명은 독립성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1. 지난 11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 이하 인권위)의 인권위 파행운영과 그로 인한 인권위의 기능 상실에 상임위원인 문경란, 유남영 위원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과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인권단체들이 인권위 농성에 돌입한지 일주일이 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인권위의 이 같은 사태를 규탄하며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2. 인권위가 이 같은 사태를 맞게 된 것은 본연의 역할보다 정권에 코드맞추기에만 급급해 독단과 독선으로 인권위를 운영해 온 현병철 위원장과 이를 임명한 이명박 정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3. 이명박 정권은 초기부터 눈에 가시였던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 인수위 시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화를 시도하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을 샀고, 급기야 인권위 진정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21%를 축소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 인권문외한인 현병철 위원장 취임을 강행했다.

4.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는 어떤가? 인권위는 그 역할 상 국가권력을 감시하며 권력에 쓴 소리를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정치적 사안이나 이명박 정권을 불편하게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PD 수첩 사건,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집시법이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위가 반드시 다뤄야 하는 사안에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외면해왔다.

5. 국가인권기구의 생명은 무엇보다 ‘독립성’이다.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파리 조약은 무엇보다 국가인권기구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겨야할 인권위가 오히려 권력의 눈치보기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현병철 위원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운영은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으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6. 오늘의 인권위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현병철 위원장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 인권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구로, 독단과 독선의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의 인권위의 위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즉각적인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인권위가 제대로 서고, 그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데 무엇보다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인권위 파행을 낳은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권력 눈치 보기 앞장서는 현병철 위원장 사퇴하라!!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현병철 사퇴가 인권위를 살리는 길이다. 즉각 사퇴하라!!
독립성은 인권위의 생명이다. 독립성을 보장하라!!



2010년 11월 11일(목)
공공노조전북본부/공무원노조전북본부/새날을여는정치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민주노동당전북도당/전교조전북지부/전농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신당전북도당/KT인권센터(이상 16개 단체)